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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률 하락과 재정정책

Keyword
자산가치, 계층별저축률, 소비패턴, 인구구성
Title
저축률 하락과 재정정책
Authors
박종규; 김진영
Issue Date
2000-12-01
Publisher
KIPF
Citation
pp. 0
Abstract
우리나라는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 어느 나라와 비교해 보더라도 저축률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하였었다. 그러나 1989년 1/4분기를 계기로 총저축률은 과거의 급상승 추세에서 완만한 하락추세로 반전하는 구조적인 변화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 뚜렷한 여건의 변화가 없는 한 이러한 하락추세는 향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저축률의 구조변화는 자원배분방식에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의미하며 이는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생산능력,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원인규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는 거시경제적 분석과 미시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저축률 구조변화의 배경이 될만한 요인들을 찾아보고 있는데 이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저축률의 구조변화를 초래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테면 1980년대 말에 발생한 자산가치의 급상승, 저축률과 자본소득분배율의 同行的인 움직임, 주택보급률의 급증, 소비-여가선택과 관련한 선호체계의 변화, 소비패턴의 변화 등의 거시경제적, 사회적 요인들은 1989년 이후 저축률의 지속적인 하락을 촉발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한편 미시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도시가계연보, 도시가계연보 원시자료, 가구소비실태조사 등을 이용하여 거시자료에서 볼 수 있는 저축률의 추세적 하락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들을 제시하고자 했다. 도시가계연보 자료를 통해서는 연령별, 소득계층별 가계 저축률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는데, 도시가계의 저축률은 각 연령별 소득계층별로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강함을 알 수 있었다. 연령군(cohort) 분석을 통해 젊은 연령군의 저축률이 앞선 연령군의 저축률을 항상 상회하여온 현상을 발견했으며, 소득계층별로는 지난 10년간 고소득층의 저축률은 상승한 반면 저소득층에서는 전반적인 저축률하락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연령별, 소득계층별 저축률의 변화가 전체 가계저축률의 하락 현상을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도시가계연보 원시자료를 통해서는 우리나라의 가계저축률이 소득과 주택소유형태, 인구학적 요인 등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설하에 1982년부터 1999년까지의 저축률 함수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저축률은 소득에 따라 증가하지만 소득과 저축률의 관계가 비례적인 것은 아니며, 부양가족 수와 그 구성에 따라 저축률이 큰 차이가 날 수 있고, 전세 가구와 자가 소유 가구 사이에는 저축률에 있어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주택 소유여부에 따른 가구별 저축률의 차이는 1990년대 들어 크게 줄어들고 있었다. 도시가계연보 자료에 얻을 수 있는 변수 외에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구소비실태 조사 자료를 통해서는 가계저축률이 재산축적 상태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보이며 대학생이 있는 가구의 저축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저축률 함수 추정을 바탕으로 저축률 하락의 원인들을 생각해 볼 때, 본고에서는 유동성 제약의 완화 및 주택 소유를 위한 동기의 저축 감소, 그리고 교통 통신비와 교육비의 증가로 대표되는 소비 패턴의 변화와 대학생 비중의 증가가 현저해지는 인구 구성의 변화 등이 저축률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선진국의 경우 정부저축의 감소, 즉 재정적자의 확대 내지 인구의 고령화를 비롯한 인구통계학적(demographic) 요인들이 저축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러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결국 1980년대 중반의 3저 호황으로 인하여 엄청난 무역수지 흑자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국내 유동성 과잉이 초래되었을 때 총량정책의 측면에서 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결과 부동산 및 금융자산의 가치를 폭등시키고, 미래에 대한 낙관을 불러 일으켜 저축 및 소비에 대한 개인의 태도 를 변화시켰던 것이 우리나라 저축률 하락의 근원적 시발점이었을 것이라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Keywords
자산가치, 계층별저축률, 소비패턴, 인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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