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출의 장기예측

Abstract

여타 사회복지부문과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의료 및 보건에 관한 지출은 급속히 증가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으며, 우리보다 소득 수준 및 인구고령화에서 앞서간 OECD 국가들의 현황을 보아도 짐작할 수 있다. 이렇듯 의료 및 보건이 향후 우리 경제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보건의료재정의 측면에서 장기대응책이 요구되며, 이에는 의료비의 장기예측이 필요하다.<br><br>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략적인 수준에서나마 2020년까지 우리의 국민의료비와 공공부문의료비가 어떠한 속도와 양상으로 증가할 것인가 하는 전망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재정부담을 분석하고 있다. 1970년 이래의 우리나라 자료를 토대로 한 분석에서는 현재 GDP의 5%를 밑돌고 있는 국민의료비 지출이 2020년에는 GDP의 6.9&sim;8.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현재 의료비가 중요한 사회&middot;경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OECD 국가들의 전반적인 국민의료비 지출 수준에 해당된다. 반면 OECD 국가들의 경험을 반영한 통합시계열 모형을 사용한 예측에서는 2020년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이 GDP의 5.2&sim;6.2%로 예측된다.<br><br> 우리나라 모형을 이용한 예측에는 1970년대 이래의 의료비 증가와 인구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의료보험의 도입 등 커다란 제도적 변혁들이 반영되어 있다고 해석되며, 따라서 이 모형이 예측하는 의료비 증가는 비교적 높은 측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OECD 국가들은 소득과 인구고령화가 우리보다는 오랜 기간에 걸쳐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적응기를 거치며 완만하게 변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OECD 모형에 의한 우리 의료비 예측은 비교적 낮은, 하한선에 가까운 보수적인 수치라고 사료된다.<br><br> 본 연구에서 사용한 OECD 모형에서는 국민의료비가 주로 소득수준(정확히는 GDP)에 의해 결정되며, 인구노령화와 의료비의 공공부문 비중은 예측치에 각기 10% 정도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부문 비중은 의료비 증가에 負의 효과를 나타내어 인구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영향을 거의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의 의료비는 정부의 직접지출과 공적의료보건보험 등의 지출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 바, 이 두 부문에서의 지출증가는 재정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달리할 수 있으므로, 의료비의 공공부문 비중이 국민의료비에 미치는 負의 효과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