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의 구조분석 및 개선방안

Abstract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의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을 산정하고, 전자가 후자보다 많을 경우 차액을 중앙정부가 보전하여 주는 일반보조금이다. 이러한 일반보조금은 거의 모든 외국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보편적인 중앙정부의 보조 수단이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총액을 내국세의 일정 수준으로 법정화하였기 때문에 안정적인 지방정부의 세원으로 정착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안정성은 한편으로 지방정부로 하여금 지방교부세를 당연한 재원으로 여기도록 하였고, 그 결과 국가 재원의 비효율적 이용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지방교부세 구조의 자세한 분석을 통하여 지방교부세 재원의 형평성 효과를 최대화하고, 또한 재원배분에 대하여 지방교부세가 되도록 중립성을 지키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br><br> 지방교부세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시 지방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변수가 측정단위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출할 때에는 지방정부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공무원수나 통리수 등을 측정단위로 사용하지 않고, 표준정원을 측정할 때 사용되는 인구수, 면적, 가구수 등을 곧 바로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회귀식에 사용하는 것이 산정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또한 산정의 임의성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다.<br><br> 지방교부세의 기준재정수입액과 관련하여서는,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우선 첫째로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실제 세율이 아닌 평균실효세율을 적용함을 보다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현재 지방세 세수의 80%만을 적용하여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정부의 재정력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기준세율은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br><br> 기준재정수입액을 보다 현실적으로 측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준재정수요액 역시 각 지역의 기준수요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양자의 현실화가 동시에 일어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도시권 지방정부의 특수한 수요, 환경관리 비용 등을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에 반영하여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 양 부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