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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의 발달과 국세행정의 변화

Keyword
행정비용, 투명성확보, 자료구축
Title
정보기술의 발달과 국세행정의 변화
Authors
현진권; 정재호
Issue Date
2000-12
Publisher
KIPF
Citation
pp. 135
Abstract
조세행정의 전략적 목표는 세무당국과 납세자간에 서로에 대한 정보를 갖추도록 하되 정보를 갖는데 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즉, 세무당국이 납세자별 경제활동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 있어 행정비용이 낮아야 하고, 또한 납세자들이 조세제도 및 행정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납세협력비용도 최소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행정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는 정책수단이 정보기술의 도입이다.

우리나라 조세행정에서 정보기술의 본격적인 도입은 국세 통합 전산망을 본격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투자가 시작된 1995년 이후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자료(1976∼1997)를 사용하여 국세행정의 투입요소와 생산성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징세비 측면에서는 정보기술로 인해 징세비가 어느 정도 감소하는 효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국세행정의 생산관계를 통한 분석결과, 기술개발로 인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다. 정보기술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가 1990년 중반 이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효과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향후 그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1999년부터 추진 중인 국세행정개혁안은 정보기술을 적극적으로 조세행정에 활용하고 있으며,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 도입과 체납자의 정보공개는 과표양성화 및 납세자의 자발적 납세행위를 유도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정책수단임을 보여주었다. 국세통합전산망과 함께 전자신고, 전자납부 등의 도입은 향후 국세행정 효율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기술의 발달이 조세행정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영향은 투명성의 확보이다. 정보기술은 조세행정의 운영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과세기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므로 대폭적인 투자를 필요로 한다.

정보기술 및 정보화의 도입과 함께 조세행정 개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무당국의 납세자별 소득 및 지출정보에 대한 자료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에 앞서 납세자들의 과세관련 정보는 모두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공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납세자들의 거래관행이 투명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이 활성화되는 환경의 정착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제도적인 요건은 이미 추진 중이므로, 세무당국에서 납세자별 과세관련자료 확보수준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1999년 말에 제정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이러한 목적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률안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적인 자료가 제공되어야 하며, 대표적인 자료로서 인별 전화번호 자료 및 공공부문의 지출자료를 들 수 있다.
Keywords
행정비용, 투명성확보, 자료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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