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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기업과세제도

Keyword
법인세수, 세율구조, 배당소득, 자본소득
Title
주요국의 기업과세제도
Authors
손원익
Issue Date
1999-12-01
Publisher
KIPF
Citation
pp. 13
Abstract
본 연구는 OECD 주요선진국의 기업과세제도를 벤치마킹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진국간의 비교 및 우리나라 제도와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 기업과세제도 선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 중에서 주요선진국에 해당하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및 독일 5개국의 기업과세 제도와 우리와 경쟁국인 대만의 기업과세제도가 소개되고 있다.

법인세수가 총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일본과 대만이 높은 반면 프랑스와 독일은 매우 낮은 비중을 나타내고 미국과 영국, 우리나라는 비교국 가운데 중간 정도의 비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들이 부담하는 세부담은 법인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사회보장세 등이 포함될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자료 없이는 전체세수에서 기업이 부담하는 세부담의 비중을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세율구조를 보면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단일 세율구조이고 미국, 대만 및 우리나라는 과세구간별 누진적인 세율구조를 갖고 있다. 단 미국은 과세구간이 다소 복잡한 반면 대만과 우리나라는 2단계 누진세율 구조를 갖고 있다.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방식은 국가별로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독일 및 프랑스는 완전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일본 영국은 부분적인 조정만이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의 경우는 이중과세조정을 위한 세제상 조치를 두고 있지 않다.

자본소득의 과세대상은 비교대상국 모두 유사하나 자본소득을 결정하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금액 차이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는 모두 실거래가액을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의 경우는 일부 유가증권을 제외하고는 기준시가를 사용하고 있다.

이 밖에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소득, 감가상각, 결손금, 기부금 등에 관해서도 각국의 제도를 소개하고 국가간의 비교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Keywords
법인세수, 세율구조, 배당소득, 자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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