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연구 제6권 제1호(통권 제10호)

Abstract

《경제위기와 구조조정 비용의 세대별 귀착/ 전영준》<br><br><br><br> 본 연구에서는 1997년말 외환위기에서 비롯된 경제위기가 국민복리에 미친 영향과 금융기관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되고 있는 재정자금부담의 귀착에 대한 분석을 행하였다. 경제위기와 구조조정비용조달을 위한 재정정책으로 인해 후생 감소가 가장 큰 세대는 1998년과 2000년도 사이에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세대들이며 후생비용의 절대규모도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세대들의 후생비용이 가장 높은 이유는 이들이 경제위기에 따른 생산성 하락시기와 균형성장경로로 이행하는 조정기간동안 겪게될 자본축적 및 노동공급의 왜곡을 가장 오랫동안 경험하기 때문이며, 또한 구조조정을 위한 재원조달의 부담을 가장 크게 지게될 세대이기 때문이다. 이들 이외의 세대들도 조정기간을 겪는 기간이 길수록 후생의 감소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에 따른 후생비용이 높은 세대들의 후생증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생산성향상을 촉진할 수 있는 각종 정책이며, 세대간 자원의 재분배를 통한 후생증진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br><br><br><br>《Who bears the Cost of the Economic Crisis since 1997<br><br>and the Fiscal Burden of Economic Restructuring?》<br><br><br><br> This paper studies the effects of the economic crisis since 1997 and the incidence of fiscal burden of economic restructuring. Welfare cost of the economic crisis represented by a temporary negative technological shock and the increased government expenditure is found to be highest for the generations that newly enter the labor market between 1998 and 2000 and absolute amount of the cost is not trivial. It is due to the fact that almost entire period of their labor service belongs the period of low total factor productivity caused by the economic crisis and they will also have to bear the heaviest fiscal burden of economic restructuring. For other generations, welfare cost is almost proportional to the length of period in which each generation suffers from the low wage rate due to the low total factor productivity. It is also found that the effect of resource redistribution, to improve the welfare of the generations that bear heavy welfare cost of economic crisis and economic restructuring, is very limited.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welfare of the generations, period of low total factor productivity has to be shortened by accelerating economic restructuring.<br><br><br><br><br><br>《수직적 상품차별화된 산업에서의 공기업에 대한 분석/연태훈》 <br><br><br><br> 본 연구는 Grilo(1994)와 Delbono et al.(1996)의 연장선 상에서 수직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하는 혼합산업 내의 기업수가 2보다 큰 경우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공기업이 효율적이고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하더라도, 공기업의 존재로 인한 실제 후생수준의 감소가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기업으로 하여금 가장 낮은 품질의 상품을 생산하게 함으로써 후생수준의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음을 보였으며, 공기업이 올바른 품질의 상품을 생산함으로써 사회후생의 증진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잘못된 상품 품질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실제로는 후생의 감소가 일어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민영화 혹은 국영화의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공기업의 상품 품질에 대한 신중히 고려하여야 하고, 법적진입장벽을 통한 정부의 직접규제를 제거함으로써 후생수준의 증가가 이루어질 것임을 주지하여야 할 것이다.<br><br><br><br><br><br>《외환위기 이후 재정정책 지속 가능 시한의 변화/ 박종규》<br><br><br><br> 최근 정부부채의 확대 추세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나 지금 이 시각 정부부채가 위험한 수준인가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외국과 단순비교를 하는 것은 더더욱 의미가 없다. 장기적 재정여건을 결정짓는 경제의 기초적 파라메타들을 감안할 때 정부부채가 과도하게 누적되어 가는 궤적에 놓여 있느냐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것이다. 이 판단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Tobin(1986)의 모형을 이용하여 우리 재정정책이 &apos;&apos;&apos;&apos;언제까지&apos;&apos;&apos;&apos; 지속가능(sustainable)한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재정정책의 지속가능 시한은 1997년 이전에는 무한대였지만 1998년에는 13.8년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었으며 1999년에는 0.8년 늘어난 14.6년으로 나타났다.<br><br> 그러나 이 결과를 현실적인 전망치로 받아들이는 것은 곤란하다. 예를 들어 정부가 마련 중인 수정 중기재정계획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지속가능시한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무한대로 회복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현재 정부부채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apos;&apos;&apos;&apos;아직은&apos;&apos;&apos;&apos; 낮은 수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안심할 수는 없다는 것과 빠른 시일 내에 재정을 건전화시킬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촉구된다는 시사점이다. <br><br><br><br><br><br>《다국적기업들의 기업내 양방향 자금흐름에 대한 이론적 분석/한도숙》<br><br><br><br> 본 논문에서는 절세동기로써 설명이 불가능한 모기업과 자회사간에 나타나는 양방향의 자금흐름현상의 원인을 모기업과 자회사간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자회사의 미래 생산성에 대한 정보를 자회사만이 아는 경우 모기업의 입장에서는 자회사의 배당금만이 이들의 생산성을 추정할 수 있는 유일한 신호가 된다. 모기업은 배당금을 통해 생산성이 높은 자회사와 그렇지 못한 비생산적인 자회사를 구분하여 그들의 생산성에 맞춰 재투자 규모를 결정짓는 것이다. 즉, 생산성이 높은(낮은) 자회사는 높은(낮은) 배당금을 지급함으로써 자신의 생산성이 높음(낮음)을 모기업에게 전달하고, 모기업은 이들의 배당규모에 따라 재투자를 위한 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결국 자회사의 생산성 수준에 따라 고배당-고투자, 저배당-저투자의 쌍방간 자금흐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분리균형의 경우). 이와 같은 결론은 다양한 생산성수준의 자회사들이 존재하는 경우 및 자회사 유치국들의 세율이 상이한 경우(세율에 의해 세후 수익률이 결정)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이는 현실에서 관찰할 수 있는 다양한 수준의 모기업과 자회사간의 자금흐름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br><br><br><br><br><br>《The Effects of Off-farm Work Experience and the Regional Labor Market Situation on Farmer&apos;&apos;&apos;&apos;s Exit and Off-farm Work Participation/ 이명헌》<br><br><br><br> 이 논문에서는 농민의 과거 농외노동 참여경험이 농외노동 참여 및 농업생산으로부터의 이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핀다. 일반적으로 관측되는 농외노동 참여경험과 농외노동 참여 및 농업생산으로부터의 이탈 사이의 상관관계는, 선호나 경제적 제약의 변화에 따른 구조적 상태 의존성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농업경영체와 농민들간의 관측되지 않은 이질성에 다른 의사의존성(spurious dependence)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의존성을 실증적으로 계측하기 위해 3변수 프로빗 모형을 추정하였다. 즉, 제1기의 농외노동 참여, 1기와 2기 사이의 노동체류, 2기의 농외노동 참여를 설명하는 식을 추정하되, 각 추정식의 교란항간의 상관계수를 통해 의사의존성을 계측하고 주 번째와 세 번째 추정식에 제1기의 농외노동 참여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포함시켜 그 계수로 구조적 상태 의존성을 계측한다. 또한, 농민이 위치한 곳의 지역별 노동시장 상황이 미치는 영향을 살피기 위해 지역별 실업률, 고용 중 서비스업의 비중, 전체 일자리의 증가를 설명변수에 포함시켰다.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1979년 및 1991년 농업센서스 데이터를 사용한 추정결과 과거의 농외노동 참여경험은 그 후의 농외노동 참여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짐은 물론 농업생산 체류에도 양(+)의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역 노동시장의 상황이 농민의 농외노동 참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노동시산 조절에 융통성이 있는 일자리의 구득 가능성이 중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