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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연구 제6권 제2호(통권 제11호)

Keyword
부가가치세, 인구집적, 상계관세, 노령화
Title
재정연구 제6권 제2호(통권 제11호)
Authors
한국조세연구원
Issue Date
2000-01-01
Publisher
KIPF
Citation
pp. 165
Abstract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감면의 감면 규정 추정 / 朴寄白》



본 연구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감면으로 인한 세수 손실을 추정하고 있다. 조세지출에 대한 식에 따르면 소비 및 수입의 비중이 높을수록, 중간 투입물이 과세되지 않을수록, 해당 재화가 과세되는 재화의 중간재로 사용되지 않을수록 조세지출의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조세지출의 규모는 1995년도 기준으로 약 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999년에는 경우 8조 2천억원으로 추정되었다. 면세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재화는 주택 소유, 각급 정부, 교육 및 의료, 식료품, 여객운송이다. 반면 금융기관 및 손해보험에 대한 면세는 조세수입을 증대시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stimation of Revenue Loss by VAT exemption with IO tables》



This paper uses input·output tables to estimates the size of tax expenditures due to the exemption of value added tax (VAT). According to the equation on tax expenditures, the size of tax expenditures increases as the portion of consumption and import increases, inputs of a final product are not taxed, and goods or services are not used as input of taxed outputs. The overall size of tax expenditures in 1995 was about ₩6 trillion and is projected to be ₩8.2 trillion in 1999. The goods or services whose tax expenditures are significant include residential purchases, government services, educational services, medical and health services, food, and passenger transportation services. However, tax exemptions on financial institutions and insurance services turned out to increase tax revenue.





《인구집적과 도시의 성장 : 정태모형과 그 실증적 함의 / 金珍永》



이 논문에서는 인구집적에 따른 규모수익증가의 효과와 교통비와 지대의 상승 등 혼잡비용 증가를 동시에 고려하는 도시경제모형을 제시하고, 그로부터 도시규모와 도시의 1인당 소득 사이에는 指數的 비례 관계가 성립하며, 하나의 대형 도시가 국민경제를 이끌어 갈 가능성이 크다는 실증적인 함의를 도출해 낸다. 도시경제모형에서는 우선 모든 경제주체들이 동일하다는 가정 아래서도 인구증가에 따른 규모수익증가를 보이는 "도시생산함수"를 제시한다. 이 도시생산함수에서는 특히 다수의 중간재의 존재와 이들 중간재들 간의 상보성을 강조한다. 한편 인구집적에 따라 지대와 교통비가 상승하는 도시의 공간구조도 함께 고려함으로써 하나의 도시경제모형을 완결한다. 또한 이 모형을 기초로 인구나 생산 면에서 하나의 도시가 국민경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2도시 균형문제도 생각해 본다. 마지막으로 이 모형의 실증적 함의는 현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을 보인다.



《City, Agglomeration and Growth: A Static Model and its Implications》



We observe that in industrial economie s most people choose to live in cities despite high land rents and transportation costs. In this paper, we develop a simple model to study the economic growth of a city and account for the attractiveness of cities. We introduce a "city production function" to model the positive effects of increasing returns to scale to a city''''s population. In particular, we emphasize the role of complementarities among many intermediary goods in the production process. This positive effect is considered with the spatial structure of a city which generates the negative effect of high transportation costs and land rents. A one-city case is expanded to consider two-city cases in the context of national economy, where one large city dominates in terms of population and production. We also investigate the applicability of this model to the real world by pursuing some empirical evidence.





《한국수출상품에 대한 미국의 反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조사에 관한 결정요인 분석: 거시경제적 요인 / 馬在信》



한국의 대미 수출은 미국의 빈번한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 부과 조치에 의해 지난 20여 연간 큰 타격을 받아 왔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무역위원회의 한국수출상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의 부과조사라는 보호무역압력이 어떤 거시경제변수들에 의해 영향받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시행해 보았다. 관련되는 변수들은 단위근 검증 결과 모두 I(1)이라고 가정해도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Johansen 공적분기법에 따라 장기적 균형관계의 존재에 대해 살펴 보았다. 경험적 연구 결과 미국의 실질 GDP증가율이 저하될수록, 그리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양국간 무역수지가 악화될수록, 미국의 한국수출상품에 대한 보호무역압력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





《同次性, 실질잔고효과와 고전파적 이분법 / 張世珍》



이 글의 목적은 교과서의 해석에 따른 고전파적 이분법의 무효성을 보이고, 초과수요함수의 0차 동차성으로부터 유효한 이분법을 도출하는 데 있다. 대부분의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일반균형이론이 실물변수를 결정하고, 화폐수량설이 명목변수를 결정하는 것으로 고전파적 이분법을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수직인 총 공급곡선과 쌍곡선의 총 수요곡선으로 표시된다. 그러나, 일반균형이론과 결합되면, 화폐수량설은 화폐의 일정 비례 부분이 소비자에게 기말화폐잔고로 수요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기초 화폐량의 변화가 예산제약식에 따라 실물변수인 노동-소비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고전파적 이분법의 결론에 배치되며, 따라서 교과서적 이분법은 논리적 정합성을 갖지 않는다. 유효한 이분법을 정립하기 위하여, 우리는 화폐수량설을 포기하고, 화폐의 수요를 명시적으로 일반균형이론의 체계에 도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폐에 대한 수요는 직접 유동성 선호를 전제하거나, 벨만의 동학계획에 입각한 가치함수의 유동성 선호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러한 접목에서 초 과수요의 동차성은 화폐수량설의 결론이 수요조건이 아니라, 균형조건으로 성립함을 함축하게 된다. 화폐경제에서 동차성은 모든 가?을 요구한다. 화폐잔고의 변화없이 모든 가격이 변할 경우, 실질잔고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실질잔고효과가 없다면, 물가수준이 결정되지 않는다. 또한, 화폐의 분포가 일정하다면, 실질잔고효과는 화폐량 증가의 효과와 논리적으로 대칭됨이 밝혀진다.





《The Long-run Burden of Health Care Costs on Public Finance: An Alternative Forecasting Approach / 金宗勉》



본고는 노령화에 따른 의료·보건 비용의 장기 예측에 관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노령화문제에 관한 논의에 몇 가지 기여를 하고자 한다. 첫째, 노령화문제가 장기재정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부각시키고, 의료·보건 비용 등 일부 분야에서나마 보다 과학적인 접근방법에 의거하여 국가의 중장기재정계획이 도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예시하였다. 둘째, 노령화문제는 노령인구 증가라는 양(量)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노령인구의 건강의 변화라는 질(質)의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에 따른 분석방법의 일례를 제시하였다. 셋째, 신장과 체중 등 새로운 분석변수를 소개하고, 건강과의 관계를 계수화하여 예측에 사용하였다.
Keywords
부가가치세, 인구집적, 상계관세, 노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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