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연구 제7권 제2호(통권 제13호)

Abstract

《세법개정효과 및 소득&middot;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세부담 효과의 분리 추정에 관한 연구 / 성명재》<br><br>(A Study on Estimating the Effects of Changes in Tax Structures and Distributions of Income and Consumption on Tax Burden)<br><br>최근 20년간의 도시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세법개정과 소득&middot;소비분포의 변화에 따른 효과를 분리하여 추정해본 결과, 소득세의 경우 세법개정은 세부담의 누진도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지닌 반면 소득 및 소득분포는 누진도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가지 상반된 효과에 따라 20년의 시차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담의 누진도는 별로 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br><br>소비세의 경우에는 세법구조나 세법개정이 세부담 변화에 미치는 효과는 작은 반면 소득&middot;소비분포의 변화가 세부담 분포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비세의 세부담은 다소 역진적인데 소비구조의 변화에 따라 완만하게 역진도가 완화되다가 최근 다시 역진도가 증대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소비세 부담은 비례적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역진도가 낮다.<br><br><br><br>《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유인 - Grossman &amp; Helpman 모형의 일반화 / 정재호 》<br><br>(Changing External Tariff Under a Free Trade Agreement - Grossman and Helpman&apos;&apos;s Case)<br><br>본 논문에서는 두 소국(small country)이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을 체결하려고 할 경우 협정 체결 이후 결정될 비회원국에 대한 최적관세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여부가 결정됨을 보이고자 한다. 이 논문은 Grossman and Helpman(1995b)의 연구를 기본으로 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Grossman and Helpman(G&amp;H)은 FTA 가입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서 두 소국이 FTA에 가입을 하더라도 FTA 가입 이전에 부과하고 있던 관세를 FTA 가입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하였다. 즉, 두 소국에게 관세는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상정한 것이다. 그러나 FTA는 관세동맹(Customs Union)과 달리 FTA 가입 이후에도 회원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최적관세를 자율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G&amp;H 연구에 도입함으로써 내생적으로 새롭게 결정되는 FTA 가입 이후의 최적관세를 도출하고 이렇게 도출된 최적관세가 두 소국의 FTA 가입 가능성을 더 작게 만듦을 보임으로써, G&amp;H에서 관세가 외생적으로 주어졌다는 가정은 두 소국의 FTA 가입 가능성을 과장되게 하는 요인이었음을 발견하였다. <br><br><br><br>《통화옵션에 나타난 외환 시장의 변동성 추정 / 박창균》<br><br>(Volatility in Foreign Exchange Market)<br><br>이 글에서 우리는 Christensen and Kiefer(2000)에 의해 제안되고 Park(2000)에 의해 정교한 형태로 발전된 EEMM 추정법을 필라델피아(Philadelphia)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각종 통화옵션에 적용시켰다. <br><br>재무 경제학에서의 이론적 성과와 계량 경제학에서의 방법론적 발전을 결합한 EEMM 추정법은 추세함수(drift function)를 완전히 무시하고도 변동성 함수(volatility function)에 관련되는 파라메터의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종래의 옵션시장 실증분석에서 보조적 역할만을 해오던 옵션가격의 위상을 한 단계 격상시켜 변동성 함수의 추정 단계에서 이미 옵션가격에 대한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추정량의 효율성을 증대하였다. EEMM 추정량은 일치성의 확보를 위해, 각 관측치당 행해지는 시뮬레이션(simulation)의 횟수가 무한히 커지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계산하기 가 비교적 용이하면서도 신뢰할 만한 통계량을 제공한다.<br><br>미국 달러와 주요 5개 통화간의 환율을 기초자산으로 한 옵션가격의 시계열 자료 분석에서 외환시장이 S&amp;P 500 지수로 상징되는 주식시장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것을 밝혔다. 한편 외환시장에서 환율의 변동성을 가장 적절히 묘사할 수 있는 모형으로 ECEV 모형이 선택되었으며 콜옵션과 풋옵션 두 가지 표본을 사용한 추정치의 비교를 통하여 옵션시장에서의 가격 결정이 이론적 논의에서 예측되는 바와 근사한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했다.<br><br><br><br>《The Environmental Kuznets Curv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olicy Analysis for the Social Optimum / 권오성》<br><br>본 논문에서는 경제성장의 이론적인 모형을 개발하여 환경과 경제성장간의 관계에 대한, 흔히 environmental Kuznets curve로 표현되는, 실증분석 결과의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환경변수를 내생경제성장모형(endogenous growth model)에 대입하고 動態分析(dynamic analysis)을 통하여 어떤 상황과 조건하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환경개선의 조화, 즉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실현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시장경제의 일반균형분석(general equilibrium analysis)을 통해, 환경문제의 외부효과(externality)로 인한 시장경제의 왜곡을 시정하고, 환경과 경제성장에 대한 사회최적(socially optimal)의 解를 구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환경세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를 시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