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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OECD국가의 최근 조세개혁 논의 동향

Keyword
신고납부제도, 과세형평성, 소득재분배
Title
OECD국가의 최근 조세개혁 논의 동향
Authors
한국조세연구원
Issue Date
2002-01-01
Publisher
KIPF
Citation
pp. 235
Abstract
OECD 국가들은 정보기술의 발달, 경제의 세계화 등 급격하게 변화하는 대외 및 대내적 조세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조세정책을 집행하는 데 소요되는 행정비용의 축소 및 납세의무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납부하는 신고납부제도의 정착, 과세 형평성의 달성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개혁을 시행하였거나 시행중에 있다.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에 따른 세출 수요의 증가와 그에 따른 국민의 세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그에 따른 합리적인 조세정책방향의 제시가 필요하다. 또한 분배문제 및 재분배를 위한 형평과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경제여건의 변화에 대응하는 과세의 형평성에 대한 논의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다. 따라서 조세환경의 변화와 세목별·세원별·과세대상별 세부담을 고려하고, 외국의 세제개혁의 연구검토 등 종합적인 시각에서 장기적인 조세개혁을 추진해야 할 시점에 서있다 할 것이다.

OECD에서는 이러한 각국의 조세개혁의 실태를 연구하고, 개혁내용을 보고서로 작성 ·공개하여 회원국 각자의 조세개혁을 실시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이러한 조세개혁에 관한 OECD 보고서를 입수하여 요약 ·정리한 내용을 하나의 책으로 편집하였다. 이 책에는 OECD 국가 중 주요선진국인 5개국(일본, 노르웨이, 스페인, 스위스, 뉴질랜드)과 비교적 OECD 국가 중 후발국인 5개국(한국, 그리스, 폴란드, 체코, 멕시코)의 조세개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보는 조세개혁이나 조세체계에 대한 비판보다 훨씬 더 유용한 비판을 많이 싣고 있어 우리의 조세개혁을 스스로 돌아보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책의 내용은 한국조세연구원의 『재정포럼』에 이미 소개한 바 있고, 전체적인 요약과 함께 각 국가별 내용을 합하여 하나의 책자로 출판하게 되었다. 본 책자는 외국의 조세개혁에 대한 연구·검토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조세개혁에 관한 연구 및 정책추진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Keywords
신고납부제도, 과세형평성, 소득재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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