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세·재정정책 개선방안

Abstract

본 보고서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축적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고용의 효율성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 인력의 공급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던 때와는 달리 본 보고서는 보다 효율적인 인력활용 및 잉여인력활용 측면에서 고용문제에 접근하였는데 과거의 접근법과 가장 큰 차이로서 다음과 같은 노동시장 자체의 변화에 대한 인식과 여기서 파생된 문제해결에 있어서 수반되는 외부성에 대한 고려라 할 수 있다.<br><br>첫째, 인력의 부족에 따른 공급확대 측면의 논리보다는 어떻게 하면 인력의 수요를 촉발시키는가 하는 방향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둘째, 고용의 안정성보다는 보다 효율적인 고용관계로의 전환을 위한 노동 이동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고용 효율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후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br><br>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첫째, 노동 이동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는데 여기서 이동성이란 직종간 그리고 직종내 및 직종간에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선책이라 할 수 있는데 주로 이동과 관련한 비용을 낮추어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직업훈련을 활성화하되 취약계층에 대한 양성훈련에 집중하고 나머지 자생력이 있는 실직자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금전적 보조 내지 소득공제의 형태로 나아가는 것이 타당하리라 판단된다. 둘째, 원활한 생산요소의 재배치를 위해 적어도 구조조정기간에 있어서 고용보험을 상당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먼저 고용조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력 재배치 노력이 사전에 이루어졌음을 감안하여, 경직적 관행이 이미 정착된 부문에 대해 한시적이라도 이직 및 전직 지원에 대해서 각종 비용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보이며 당분간 약간의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한 방향이라 판단된다. 셋째, 산업구조상 왜곡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세지원제도가 운용되어야 함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들에 대한 특혜가 줄어드는 속도에 맞추어 나머지 기업들에 대한 지원항목도 간소화하고 일반적인 기준으로 전환함으로써 인력의 고용 및 활용을 증진할 수 있다. 동시에 각종 감면제도를 임시세액공제제도 중심으로 운영하여 경기변동에 따른 한시적 지원을 근간으로 기업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적어도 기업에 관한 한 형평성에 관한 논란을 제거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의 내용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넷째, 정보의 흐름을 보다 투명하게 함으로써 작업장내 갈등 및 각종 노사분규 등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자는 것이다. 회계관행의 개선을 위해서는 감사인의 선임단계에서부터 기업오너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감사인 선임에 있어서 확률적으로 랜덤한 방식으로 정하는 방안을 다소 급진적이나마 제시해 보았다. 동시에 부실회계감사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 등을 보다 강화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