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인하의 경제적 효과분석: 소득계층별 후생효과를 중심으로

Abstract

이 연구는 관세율의 인하가 가지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 소득계층별 후생증대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경제를 28부문, 10개 가계로 이루어진 일반균형계산모형으로 표현하였다. 정부부문의 활동은 관세, 수입상품세, 간접세, 법인세, 소득세, 사회보장세의 징수와 소비적 지출, 이전지출, 정부저축을 반영하였다. 또한, 소득계층별로 후생증대에 미치는 영향은 효용 1단위 달성을 위한 효용가격의 변화를 고려한 실질소득의 증대율로 비교하였다.<br><br>도시가계연보와 산업연관표, 그 외 거시적 자료들을 합리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소득계층별 노동과 자본의 부존, 계층별로 차별화된 세율, 이전소득 수취, 소비구조, 저축율 등을 추정하였고 필요한 경우 계량경제학적 추정을 병행하였다. 이와 같은 작업의 결과로 소득 10분위별로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의 구성에 있어서 고소득층일수록 소득 중 자본소득의 비중이 증대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br><br>이러한 기초 위에 작성된 모형을 이용하여 관세 인하의 전면적인 실시가 소득계층별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여 보았다. 그 결과 관세의 전면적 인하는 모든 소득계층의 후생증대를 가져오되, 고소득층일수록 그 후생증대비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율 100% 인하를 상정할 때, 후생수준은 제1분위의 경우 0.87%의 상승에 그쳤으나 10분위의 경우 1.133%의 상승이 있었다. 이와 같이 고소득층의 후생수준이 더 크게 상승한 것은 고소득층일수록 소득구성에서 그 비중이 더 높은 자본임대료가 임금에 비해 더 상승하는 효과와, 고소득층의 소비에서 더 비중이 높은 재화의 가격이 더 많이 하락하는 효과가 겹쳐진 결과이다. 단, 이 가운데 요소가격의 상대가격변화에 따른 영향이 훨씬 크다.<br><br>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br><br>첫째, 현재의 우리나라 관세율 체계가 자본소득에 비해 임금소득을 어느 정도 보호하는 측면이 있고, 관세율의 전면적인 인하는 임금에 비해 자본임대료를 상승시킨다는 정성적(定性的)인 결론은 무역자유화의 진전이 소득재분배 측면에서도 정책과제를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br><br>둘째, 상대적으로 큰 폭의 생산축소를 겪게 되는 산업들 중 일반기계와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등과 같이 노동집약도가 높은 산업들이 존재한다. 이 연구에 사용된 모형은 완전히 경쟁적으로 작용하는 요소시장을 가정하므로 실업의 문제를 상정하고 있지 않지만, 현실에 있어서 노동집약도가 높은 산업들의 생산수준 축소는 실업을 야기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그 부문에 노동을 공급하고 있던 가계의 후생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br><br>셋째, 계층별 실질소득 증가를 가져오게 하는 요인은 각 계층별 효용가격의 변화의 차이보다는, 고소득층일수록 비중이 높아지는 자본소득을 유리하게 하는 요소상대가격의 변화라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만약 정책당국이 사회계층의 후생증대를 보다 평등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려 한다면, 재화가격에 대한 개입보다는, 임금률을 지지하는 정책 혹은 자본소유의 분포를 보다 균등화하는 정책이 더 효과적일 것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