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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가계의 자산구성 변화와 조세정책에 대한 함의
Authors김진영; 박창균
Issue Date2001-12-01
PublisherKIPF
Citationpp. 150
Abstract본 연구는 바람직한 재산관련 세제의 모색을 위한 기본 연구 차원에서 가계의 자산구성의 변화에 대해 살펴본다. 재산에 대한 조세는 저축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게 되며 저축을 통한 투자와 자본의 축적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고 한다면 재산에 대한 과세는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재산에 대한 과세는 과세대상 자산의 세후수익률에 변화를 줌으로써 저축의 총량뿐 아니라 경제주체들의 자산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가계의 자산구성 및 자산 선택 패턴에 대한 분석은 재산관련 세제 모색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총량자료를 이용하여 가계부문의 금융자산 구성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1980년부터 2000년까지의 20년 동안 가계가 소유한 금융자산 및 그 세후수익률이 상호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벡터자기회귀(VAR) 모형을 통해 살펴본다. 한국은행의 자금순환표와 각종 금융자산의 세후수익률의 정보를 결합한 분석에서는 각종 금융자산 및 그 수익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소득의 외생적 증대는 모든 금융자산의 보유를 증대시킴과 동시에 수익률 또한 상승시키며 그 효과는 2분기가 경과할 때까지 대부분 실현된다. 둘째, 현금 및 요구불예금 보유 동기의 상승은 생명보험을 제외한 다른 모든 자산 보유의 대폭적 감소를 유발한다. 시간이 2분기 정도 경과한 후에는 자산이 현금 및 요구불예금 이외의 다른 자산, 특히 주식과 저축성 예금으로 분산되는 양상을 보인다. 셋째, 저축성 예금의 보유 증대는 초기에 현금 및 요구불예금을 제외한 다른 모든 금융자산의 보유를 감소시키며 모든 금융자산의 수익률을 단기적 그리고 장기적으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넷째, 채권의 보유 증대는 모든 자산의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반면, 주식의 보유 증대는 모든 자산의 수익률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다섯째, 모든 충격에 대응하여 저축성 예금과 생명보험의 수익률은 같은 방향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변하는 것을 토대로 두 자산 사이의 동질성이 매우 높음을 추론할 수 있다. 여섯째, 채권 수익률과 주식 수익률은 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미시 패널 자료인 대우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1993년에서 1998년까지 가계의 금융자산 및 부동산 소유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분석대상 기간인 1990년대에 우리나라 가계의 대표적인 금융자산은 은행권 및 비은행권의 저축성 예금이다. 이는 보험가입 가구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과 함께 가계의 금융자산 소유 형태는 안전성을 지향함을 보여준다. 둘째, 금융자산은 주로 낮은 연령대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봉급생활자의 가구가 금융자산을 소유할 확률이 높고, 전세가구가 안전한 자산 위주로 높은 저축성향을 보이며 학력이 높을수록 금융자산 보유의 확률이 높아진다. 셋째, 부채까지 고려한 순금융자산의 보유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는 순금융자산 보유액이 1995년까지는 음의 값을 가지고 있다가 1996년 이후에는 그 값이 양으로 돌아서면서 순금융자산 보유액이 평균적으로 가구 총소득의 10% 가량에 이르게 된다. 넷째, 부동산자산까지 고려할 경우 경제위기로 소득이 대폭 감소한 1998년을 논외로 한다면 1997년까지의 순자산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금융자산의 확대와 부동산 평가금액의 하락이 동시에 진행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다섯째, 금융자산 보유 총액과 금융자산의 증가 사이에서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관찰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가계가 금융자산을 비교적 빠른 속도로 처분하는 경향이 있음을 암시한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가구들은 안정성을 중시하는 자산 선택 행위를 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 선택은 부동산, 특히 거주주택을 중심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안전자산에 이자 및 배당소득세 등의 형태로 과세되며 위험자산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차익의 비과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교적 관대한 현재의 세제는 세수 확보 측면이나 저축 유인을 유지시키는 측면에서는 일단 커다란 문제점이 없다고 추론할 수 있다. 한편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운용되는 현재의 재산관련 세제는 상당한 타당성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금융시장을 선진화하고 주식이나 채권 등의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부동산관련 조세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의 보유과세가 강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Keywords재산세, 금융자산,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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