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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 도입 이후의 지방재정 구조 변화 분석

Keyword
지방교부세, 지역간격차, 중앙정부
Title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의 지방재정 구조 변화 분석
Authors
안종석
Issue Date
2001-12-01
Publisher
KIPF
Page
pp. 143
Abstract
지방자치제는 주민에 가까운 행정, 지역간 경쟁 등을 통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거시경제의 안정성, 지역간 형평성 등의 관점에서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본고에서는 지방재정 통계자료를 통해 이와 같은 문제를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나타난 특징적 현상들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제의 도입 이후 중앙정부의 경기변동에 대한 대응능력이 약화되었다. 최근의 지방교부세율 인상은 이와 같은 경향을 가속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최근 지방재정의 불용액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및 기타 이전재원의 이전 및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제도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은 크게 신장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중앙재원의 지방이양을 통한 지방재원의 확충만 강조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이전재원 중에서는 국고보조금과 같이 지출의 규모와 용도 등에 대해 중앙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넷째, 투자 회임 기간이 길고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지출은 급격히 감소한 반면 투자성과가 단기간 내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교육 및 문화 교통관리 등의 비중도 증가세를 보여주었다. 이전경비 중에서는 민간에 대한 경상이전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자본지출의 비중은 감소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반의 예상과 달리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세 수입과 자체세입의 지역간 격차는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전재원을 포함한 세입의 지역간 격차는 상당히 커졌는데, 이는 교부세 등 이전재원 배분시 세외수입의 변화가 적절히 고려되지 않고 지방세 수입과 공공재 공급비용만을 고려하여 배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는 세외수입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사용료, 수수료, 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지방교부세를 배분하고 있다.
Keywords
지방교부세, 지역간격차, 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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