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세제개편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의 환경세 도입 및 환경친화적 세제개편과 관련된 주요 논점들에 대해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 광의의 환경문제와 제도를 대상으로 하여, 환경친화적 세제개편 과제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에 대한 이해를 위해, 이와 관련된 기존 문헌에서 논의된 주요 논점들과 OECD 국가들에서의 추진 동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br><br>아직까지 국내에서의 환경세 논의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이와 관련된 제도의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 등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관련 제도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경제적 유인수단의 범주에 포함되는 배출부과금, 폐기물예치금, 폐기물부담금 등의 제도 이외에도, 다양한 부담금 및 조세, 조세감면 등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br><br>본 연구에서는 환경세 도입 및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의 장점만이 아니라, 파급효과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환경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존의 많은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환경세 도입의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우리나라에서의 이중배당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의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은 다른 측면에서의 이득을 향유하려 하기보다는 환경개선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br><br>현재의 시점에서 환경세라는 별도의 세목 신설이 시급한 과제도 아니다. 이보다 더 급한 과제는 오히려 이미 도입된 경제적 유인수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환경세의 도입 또는 관련 세율 인상에 선행하여 추진되어야 할 일이 환경에 유해한 조세감면과 보조금을 폐지하는 것이다. <br><br>보조금의 폐지 등은 물론이고, 다양한 환경세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석유류 과세의 강화, 또는 물요금 인상은 역진적일 수 있어, 적절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의 개괄적 방향과 논점들을 제기하였지만, 구체적 논의와 해답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향후 연구가 필요한 과제 그리고 향후의 추진체계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