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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 성과 평가를 중심으로

Keyword
학력, 개인소득, 학업성취도, 교육수익률
Title
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 성과 평가를 중심으로
Authors
김진영
Issue Date
2001-12-01
Publisher
KIPF
Citation
pp. 172
Abstract
본 연구의 특징은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교육의 성과측면에 대한 고찰로부터 도출한다는 것이다. 성과측면에 대한 고려는 재정투입 증가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그 투입의 증가는 목표로 하는 성과와의 연계성을 고려하면서 이루질 필요가 있다는 사고로부터 출발한다.

본 보고서에서 고려하는 교육의 성과 측면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주로 성적에 의해서 평가되는 학생의 성취도이며, 둘째는 교육수준의 증가에 따른 개인의 소득의 증가, 셋째는 국민의 교육수준 향상에 따른 국가의 경제성장이다.

교육에 대한 자금 투입과 학생들의 성취도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교육에서 투입-산출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틀과 실증적 연구의 결과들이 제시된다. 이러한 문헌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수많은 실증연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생산함수에 대한 이해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과 교육에서 산출의 관계가 뚜렷하지는 않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한편 교육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평가에서는 개인 소득 사이의 관계를 외국의 연구와 우리나라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노동패널과 대우패널 두 가지 미시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교육수익률을 추정한 바로는 우리나라의 교육 투자수익률은 대략 7∼8% 정도라고 할 수 있으며 학력간 임금 격차는 적어도 개인적 수준에서는 경제적으로 본 교육의 투자 가치가 충분함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수익률은 외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남녀간에도 교육수익률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여성의 교육수익률이 높은 것과는 대조되는 결과이다.

개인소득과 교육수준의 국제비교에서 관측되는 흥미로운 사실 중의 하나는 개인의 노동소득을 근거로 유도한 교육의 투자수익률이 그 나라의 교육재정 규모에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즉 국제비교를 통해 살펴보면 높은 교육비 지출이 그 나라 국민의 개인소득 향상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물론 단순히 외국과 교육 투자수익률이 유사한 수준이라는 것만으로는 개인의 소득에 미치는 우리나라 교육의 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사교육으로 투자되고 있는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도 교육의 투자수익률이 높다고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또한 교육 투자수익률이 생산성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보다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시자료를 통해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의 학력간 임금격차를 비교한 분석에서 봉급생활자의 임금만으로 추정된 교육수익률은 실질적인 생산성의 차이보다 약간 과대 평가될 가능성이 있음도 알 수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엄밀한 방법을 이용하는 추가 연구가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제성장 과정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국가별 자료를 통해 검토하기 위해서 최근의 경제성장이론과 실증연구들을 반영하여 성장회귀식을 검토하여 경제성장에서 교육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가별 자료를 통한 성장회귀식의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들을 얻을 수 있다. (1)신고전학파의 성장 모형은 인적자본의 역할을 완전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단순한 생산요소를 넘어서 생산성 향상을 이끄는 힘으로서의 인적자본의 역할을 재인식해야 할 것이다. (2)그렇지만 여전히 인적자본은 중요한 생산요소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3)지금까지 인적자본의 측정 수단으로는 교육의 양적 측면이 주로 이용되어 왔지만 보다 깊이 있는 실증연구를 위해서는 교육의 질적 측면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4)교육의 질적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국제비교평가시험 성적이나 단일 노동시장에서 교육의 수익률을 인적자본 추정에 포함시키는 방법이 앞으로 더 연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론 외에도 실증 분석이 시사하는 중요한 시사점 중 하나는 지난 30년간 세계 경제의 구조는 인적 요소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해 왔으며 특히 질 높은 교육을 받은 인적자본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경제에는 빈부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교육, 특히 기술진보를 이끄는 힘이 될 수 있는 고등교육이 더욱 중요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도 교육재정 구성에 시사점을 주는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정책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성취도를 높이는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성과평가를 전제로 한 정책적 실험들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는 매우 중앙집권화된 교육시스템을 갖고 있다.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중앙집권화된 시스템 때문에 교육서비스도 획일화될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행태에서 탈피하여 분권화의 진행을 통해 다양한 정책적 실험이 자연스럽게 시도될 필요가 있다.
Keywords
학력, 개인소득, 학업성취도, 교육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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