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연구 제8권 제1호(통권 제14호)

Abstract

◆ ACE제도의 이론적 의미와 자본비용 효과 / 곽태원<br><br>이 논문은 법인소득세의 과세베이스에서 자기자본에 대한 정상 수익을 소득공제해 주자는 이른바 ACE제도의 이론적 의미를 논의하고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업의 자본비용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상적인 상황에서 ACE의 도입은 법인세를 경제적 이윤에 대한 조세로 전환시킨다. 배당에 대한 세율과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의 차이가 없다면 이 제도의 도입은 차입에 의한 자본조달의 자본비용이 신주발행이나 사내 유보에 의한 조달의 자본비용과 같아지게 만든다. 그러나 두 개인소득세율이 다를 경우 ACE제도의 중립성은 보장되지 않는다.<br><br><br><br>◆ 로비활동하의 간접세 결정에 관한 연구 / 이인호<br><br>최적 과세이론(the theory of optimal taxation)은 오랫동안 효율적인 간접세 부과에 관해 연구해 왔다. 연구 결과 가장 효율적이라 할 수 있는 방법은 간접세를 부과하되 세후 가격변화가 소비에 일으키는 왜곡을 최소화시키는 것임에 거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간접세에 의한 가격 변동은 제품의 판매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기업은 자신에게 좀더 유리한 세율을 얻기 위해 정부의 결정에 깊숙이 관여할 유인이 있다. 따라서 자신의 이익을 보다 크게 만들기 위해 정부에 로비하는 기업들간에는 첨예한 경쟁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사고를 기초로 이 논문에서는 기업이 정부에 로비하는 상황하에서 간접세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석하려 한다.<br><br>본 논문에서는 한 대리인이 여러 명의 주인들(principals)에게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분석하는 공동대리인(common agency)모형을 이용하여, 로비에 참여하는 국내의 여러 기업들과 정부의 결정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로비활동을 할 경우, 국내기업은 동종상품을 수출하는 외국기업에 비해 더 좋은 세율을 배정받아 가격 경쟁력을 얻을 수 있으므로 어쨌든 로비에 참여할 유인이 있다. 이러한 직관을 적용하여 우리는 각 국내기업의 상품에 간접세를 매기는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분석해 본다.<br><br>이 논문이 주요 관심사로 삼고 있는 진실한 균형을 도출한 후 수치해를 통해 균형의 안정성과 비효율성을 검토함으로써, 로비활동하에서의 간접세 부과가 &quot;비교적&quot; 효율적일 수는 있으나, 그것이 지닌 문제점 때문에 차선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인다.<br><br><br><br>◆ 지방세수추계 모형 및 요인분석 - 서울시세를 중심으로 - / 김현아<br><br>본 논문은 서울시세 자료를 연구대상으로 각 세목별 세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변수와의 관계를 규명하고, 궁극적으로 서울시 세입의 과학적인 예측치를 제공하는 예측모형을 개발하고자 하는 데 있다. 시계열 예측모형으로는 단변량 분석인 ARIMA 모형과 요인변수와의 시차 및 안정성을 고려한 VAR 모형을 사용하였고, 세목별 요인변수를 위해서는 공적분 검정을 통한 단순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변수들과 주요 세목들과의 영향력의 정도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기존의 지방세 관련 연구가 지방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책사안으로 받아들인 것과는 달리 본 논문은 지방세수 역시 경제현상의 하나이며 경제여건과 지방세입이 상호 연관이 있음을 규명하고자 시도한 것이 본 논문의 가장 큰 의의라고 할 수 있다.<br><br><br><br>◆ Neighborhood Structure and the Viability of Cooperation / 전택승, Rajiv Sethi<br><br>이 논문은 사회 혹은 집단 내에서 각각의 개인들이 자신이 이웃하고 있는 개인들하고만 교류하는 네트워크 안에서, 이타적인 행동이 집단 전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을 살펴본다. 이런 시도는 과거 Nowak and May(1992), Bergstrom and Stark(1993), and Eshel et al.(1998)등에서 살펴볼 수 있으나, 이들 모형은 어떤 특정 네트워크 안에서 이타적인 행동의 생존조건에 연구를 한정하였다 . 이 논문에서는 개인들의 교류의 폭이 넓어질수록 이타적인 행동의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인간의 교류의 폭이 증대될수록, 즉, 각 개인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quot;이웃&quot;이 늘어날수록, 이타적 행동이 집단 내에서 살아남기 위해 요구되는 이타적 행동의 효과와 비용의 비율이 작아진다. 즉, 작은 이타적인 행동으로도 집단 내에서 이타적인 행동을 취하는 개인을 유지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개인간 교류의 밀도가 높은 사회일수록 이타적 행동을 가진 개인의 생존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