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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재정전망과 정책방향(2001-2005)

Keyword
거시경제전망, 세입, 세출, 통합재정
Title
중기재정전망과 정책방향(2001-2005)
Authors
박종규; 성명재; 전영준; 박기백
Issue Date
2000-12
Publisher
KIPF
Page
pp. 160
Abstract
본 보고서는 2001~2005년 5개년 동안의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를 전망하고 그에 따른 정책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의 수행방식은 미국 의회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가 하고 있는 기준선 전망의 방식을 벤치마크하였다. 이 방식을 요약하자면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알려진 거시경제 및 재정관련 여건들을 가능한 한 모두 반영한 뒤 미래의 재정수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세입.세출 측면의 정책변화가 전혀 없다는 가정하에 거시경제의 움직임에 따라 재정수지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는 거시경제, 통합재정수지 세입 및 세출, 그리고 재정수지차의 전망으로 나누어지며 전망의 방법 내지 연구수행방법은 본문에 소개하였다.

2001~2005년의 거시경제 및 세입.세출의 전망을 위해 여러 가지 가정을 하였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는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발행된 원금 기준 104조원의 공적자금이 일정대로 100% 자체상환되어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되 이자융자분은 재정으로 상환하지 않고 蕩減해 줌을 가정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법관련 지출은 2001년의 예산안을 기준으로 추계하고 있다. 또한 세출에 있어서 남북경협관련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정들은 결과적으로 낙관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거시경제 및 통합재정수지 기준선 전망도 낙관적으로 추계되었을 가능성에 주의하여야 한다.

우선 거시경제전망으로 2001~2005년의 실질GDP 성장률은 각각 4.7%, 5.1%, 5.3%, 6.0%, 4.8%로, 이 기간 중 경상GDP 성장률은 각각 6.1%, 8.1%, 8.6%, 9.2%, 8.2%로 전망되었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이러한 거시경제의 모습은 저속성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며 5년 평균 경상 성장률은 8.04%로서 중기재정계획에서 상정하고 있는 수치보다 0.46%p 낮게 전망되었다.

이러한 거시경제 전망에 기초하였을 때 2000년도 국세수입은 92조 8,886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어 당초의 예산(79조 7,028억원)을 16.5%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2001년에는 경기 침체에 따라 세수여건이 악화되면서 2001~2002년의 국세수입 증가율이 2.9~3.0%로 크게 낮아져 세수는 각각 95조 5,651억원과 98조 3,901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2002년부터 서서히 경기가 회복되면서 2003~2005년에는 국세 증가율이 8.1~10.0%에 이르러 각각 106조 3,850억원, 117조 251억원, 126조 7,032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세수입 증가율과 경상GDP 성장률의 비율을 나타내는 세수탄력성은 2000년의 경우 예상 밖의 세수호조로 2.8이라는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국세부담률도 17.8%로 대폭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2001~2002년에는 세수탄력성이 0.37~0.47 정도로 극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2003~2005년에는 경기회복에 따라 국세가 경상GDP에 대해 단위탄력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세부담률은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2년에 16.4%에 도달한 후 2005년까지 16.5% 정도에서 안정될 것으로 추정된다.

통합재정수지 세출 및 순융자는 2000년 약 133조원에서 2005년에는 184조 3천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교육에 대한 지출과 지방정부 및 가계경상이전 등 경상지출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금융구조조정 이자비용은 원금이 예상되어 회수되거나 차환발행될 경우 그 규모가 점차 축소됨에 따라 순융자의 증가율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세입.세출전망에 따라 2001~2005년의 통합재정수지차는 2000년에 2조원의 적자를 기록한 뒤 2001~2002년에는 3조 5천억원 및 4조 3천억원의 적자, 2003년에는 1조 원의 흑자, 2004~2005년에는 각각 8조 8천억원과 17조 4천억원의 흑자가 예상된다.

이와 같이 통합재정수지는 향후 5년에 걸쳐 순조롭게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1999년 및 2000년의 빠른 경기회복에 의하여 재정수지가 크게 개선되었을 뿐 아니라 1998년의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과 관련된 예산외(off-budget) 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내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반면에 국민연금을 제외한 예산내(on-budget) 수지는 2001~2004년에 매년 20조원 가량, 그리고 2005년에도 17조 4천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통합재정수지 기준선 전망은 2003년부터 대규모로 만기 도래 예정인 104조원의 공적자금 원금이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100% 자체상환됨을 가정하였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104조원이라는 막대한 우발채무를 가지고 있는 한 향후 재정정책기조는 경기조절이라는 단기적 정책목표보다는 재정의 지속가능성(fiscal sustainability)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2001~2005년의 재정정책기조를 설정함에 있어 국민연금으로부터의 대규모 흑자로써 예산내 수지에서의 세출 증가나 감세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연간 지출액은 1999년 기준으로 적게는 3조원에서 많게는 5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연간 지출액 3조원은 2001년 예산 수준과 비슷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입법 당시 예상했던 수준보다 매우 낮다. 이렇게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이 낮게 책정된 이유는 제도 도입 초기 급격한 예산지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급여대상자의 수급조건을 매우 엄격히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제도 도입 초기에 제도가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저하 효과가 가시화되지 않은 데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제도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모색함에 있어 근로능력이 있는 자와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근로능력이 없는 자(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로 평가되는 저소득층은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혜대상자로서 기초생계비를 보장하는 반면,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명되는 자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신 EITC(Earned Income Tax Credit)제도를 적용하는 이원적인 체제를 구상해 볼 만하다. 현행 제도하에서의 보완책으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하여 근로의욕 저하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재정추계 결과 향후 20여년 동안 국민연금 지출 수준이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 수준을 하회할 것이나 2022년경에 수지 균형을 이룬 후 재정수지는 급격히 악화되어 2044년경에는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상당기간 동안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수지로 인해 통합재정수지에 상당한 흑자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과 국민연금보험료 수입은 그 자체로 정부의 재정수입으로 간주될 수 없으며 미래 연금급여에 대한 준비금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재정수지를 평가함에 있어 통합재정수지를 그대로 원용하기보다는 국민연금기금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 개념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기금 운용상의 개선이 필요하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 제고는 미래의 재정수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일 것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제반 제도의 개선과 기금 운용을 다수의 외부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등 기금운용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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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전망, 세입, 세출, 통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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