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전환국의 재정정책 경험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체제전환국의 재정정책 경험을 분석적으로 이해하고, 북한이 향후 체제전환을 할 때의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체제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 문제는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 중 가장 핵심적인 3가지 측면에 대해 고찰한다. 거시적 측면에서의 재정안정화 및 재정적자, 재정지출구조의 변화 및 항목별 지출의 변화,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예산제도 개혁 등이 이에 해당된다. <br><br>체제전환 과정에서는 재정수입 기반이 잠식되어 재정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공채 시장 등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적자의 부정적 파급효과는 매우 클 수 있다. 그러나 재정적자가 반드시 부정적인 측면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재정적자의 통제를 통한 거시경제 안정화와 재정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이라는 두 목표 사이에 균형된 시각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br><br>대규모 재정적자를 피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환경에 맞는 조세제도와 조세행정을 조기에 정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재정지출의 통제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사회보장, 군사비, 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의 통제가 중요하다.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교육, 사회간접자본 투자, 공공서비스 및 공공질서 등 장기적인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투자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br><br>계획경제의 일부로 운영되는 현행의 예산제도는 체제전환에 따른 새로운 환경에 적절하지 않으며, 예산제도의 개편은 불가피하다. 예산제도는 재정지출을 통제하여 극심한 재정적자를 극복하고 재정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혁되어야 한다. 재정지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도의 개혁은 물론이고, 재정지출을 초래하거나 재정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경제적 사회적 제도 등이 적절하게 개혁되어야 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experiences of fiscal policies in transition countries and draws policy implications for North Korea&rsquo;s transition. Among many issues, we focuses on three aspects: fiscal deficit and stabilization policies, changes in the composition of fiscal expenditure, and changes in the budget system during the transition. <br><br>During the transition process, tax revenues can fall due to an erosion in the tax base caused by changes in the tax collection environment. In the absence or immaturity of government bond market, the negative spillover effects of fiscal deficit can be very large, because fiscal deficit is likely to be financed by borrowing from the central bank. In spite such negative effects, a modest level of fiscal deficit is inevitable or even desirable in the transition process. Thus, keeping a balanced position between the macroeconomic stabilization through curbing budget deficit and letting fiscal expenditure to play a proper role is important.<br><br>Even though introducing a new tax system and tax admin- istration procedures are necessary, they alone are not enough to control budget deficit. Curbing fiscal expenditure, especially those on social welfare, military expenditure, and subsidies to state-owned enterprises, are also very important. Curbing such expenditures is necessary not only to avoid huge fiscal deficit, but also to guarantee proper fiscal expenditure on areas such as education, social overhead capital, and public services, necessary to ensure long term growth potential. <br><br>Changes in the budget system are also necessary, since the old system before the transition can no longer work in the new environment. Reform is necessary not only in the budget system, but also in many other areas which have indirect budgetary imp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