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 - OAK리포지터리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Open Access Repository

BROWSE BY

상세정보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의 실효성 분석 cover image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의 실효성 분석

Keyword
지식기반경제, 조세지원, 정부지원연구, 자본비용
Title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의 실효성 분석
Authors
손원익
Issue Date
2002-12
Publisher
KIPF
Page
pp. 118
Abstract
경제의 패러다임이 지식기반경제로 전환되면서 지식기반경제의 핵심자본으로 인식되고 있는 연구개발(R&D)투자에 대해 각국의 조세지원이 경쟁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국제적인 추세이다. 조세지원정책의 변화에 따라 조세지원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지고 있다. 연구개발투자 유인을 위한 조세지원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미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수행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 분석을 국내의 자료를 토대로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20년간의 연간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자료의 수가 충분하지 않은 한계가 있으나 정성적인(qualitative) 연구결과를 도출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유의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산업별 또는 기업별 자료가 요구되는데, 현재 공개되는 재무자료로는 분석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지원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자본비용(cost of capital)의 조세부분(tax component)에 해당하는 B-지수를 산출하였으며, 조세지원의 실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B-지수 변화에 대한 연구개발투자의 탄력성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연구개발투자의 탄력성은 -0.364로 추정되었으며 이 결과는 B-지수로 측정되는 조세지원의 수준이 1% 강화되었을 때 연구개발투자는 0.364% 추가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조세지원이 추가적인 연구개발투자를 유인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함을 말한다.



민간연구개발투자와 정부지원 연구개발투자 사이에는 그 탄력성이 음수로 추정되어 서로간에 대체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정부지원 연구개발투자가 증가할수록 민간연구개발투자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자본비용을 산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자본비용과 연구개발투자 간의 관계도 분석하였다. 두 변수간의 관계는 기본모형에서 음의 탄력성을 보이고 있어 B-지수를 사용한 분석의 결과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통계적 유의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일부 모형에서 다른 부호를 보이는 등 B-지수를 사용한 분석보다는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설명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Keywords
지식기반경제, 조세지원, 정부지원연구, 자본비용
다운로드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메뉴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