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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개방경제하의 조세정책 : 경제개방이 자본소득과세에 미치는 영향과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조세정책 논의

Keyword
자본소득과세, 외국인직접투자, 자본시장통합
Title
개방경제하의 조세정책 : 경제개방이 자본소득과세에 미치는 영향과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조세정책 논의
Authors
최준욱
Issue Date
2002-12-01
Publisher
KIPF
Citation
pp. 124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경제개방의 진전에 따라 제기되는 조세정책 과제 중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두 개의 주제에 대해 검토한다. 첫 번째 연구주제는 경제개방이 조세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중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는 ‘자본시장 통합의 진전이 자본소득과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이다. 경제개방의 진전에 따라 조세경쟁이 발생하여 법인세 또는 자본소득과세의 역할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의 기초가 되는 조세경쟁의 이론 등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OECD 국가들의 자료를 통해 법인세 등의 추이를 관찰한다. 기존의 이론이 예측하는 바와 현실에서 관찰된 결과와 괴리가 있는바, 이를 설명하기 위한 가설을 소개하고 논의한다. 그리고 검토결과 등에 기초하여 경제개방의 진전이 향후 조세제도에 미치는 영향 및 조세정책 시사점 등에 대해 논의한다. 두 번째 주제는 경제개방의 진전에 따라 제기되는 조세정책 과제 중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 할 수 있는 외국인직접투자관련 조세정책 문제다. 조세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존의 연구결과 등을 이용하여 논의하고, 현행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 및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 OECD 유해조세경쟁 논의 내용 및 그로 인한 현실적 제약 등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최근에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라는 정책방향이 제시되면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국내의 세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바, 이러한 맥락에서 제기된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Keywords
자본소득과세, 외국인직접투자, 자본시장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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