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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재정개혁의 목표와 과제

Keyword
신뢰성회복, 정부회계, 성과협약
Title
재정개혁의 목표와 과제
Authors
옥동석
Issue Date
2003-08-01
Publisher
KIPF
Citation
pp. 276
Abstract
본 연구는 재정관리제도를 개혁하는 것이야말로 정부개혁의 핵심이라는 인식 하에서 우리나라가 지향하여야 할 재정개혁의 목표와 핵심적인 정책과제와 방향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재정개혁의 목표를 ‘재정에 대한 신뢰성 회복’ ‘합리적 의사결정체계의 구축’ ‘효율적 재정관리를 위한 유인구조 형성’의 3가지로 정리하였으며, 각각의 목표에 대해서는 가능한 구체적인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재정에 대한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는 재정범위에 포함되는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재정상태를 진단하여 재정수혜 및 재정사업을 축소하는 등 합리적 조정방안을 마련하여 이해관계인들을 설득하여야 할 것이다. 재정운용에 관한 ‘합리적 의사결정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재정사업의 집행현장에 가까이 있는 자들이 보유하는 정보가 자발적으로 표출될 수 있는 체제를 형성하고, 의사결정자들이 충분한 재량권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세입세출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비현금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보유하여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효율적 재정관리를 위한 유인구조 형성’을 위해서는 정부기관에 성과, 대가, 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시장기능을 도입할 수 있도록 성과협약을 정착시켜야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모든 재정개혁의 기본 인프라로서 재정범위의 재정비와 정부회계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합리적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정부가 관리하고 동원가능한 재정자원의 전체 범위를 파악하여야 하며, 이들 전체에 대해 충분하고도 다양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재정범위를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운용하는 체제가 빈약하며, 이들 재정범위 전체에 대해 재정운용과 관련된 제반 통계 및 회계정보를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Keywords
신뢰성회복, 정부회계, 성과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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