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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장기인력수급추이에 따른 소득세원의 변화
Authors김종면; 성명재
Issue Date2003-12-01
PublisherKIPF
Citationpp. 276
Abstract본 연구에서는 개략적인 수준에서나마 최초로 미시분석에 기초한 소득분포를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득세의 향후 장기 추이를 전망하였다. 소득세뿐만 아니라 소득에 기반하여 징수되는 재정수입이 관련된 제반 연구에서는 물론, 재정지출 측면에서는 공적부조 등 사회보장 정책의 수혜계층 분석에 있어서 소득의 평균 등 총량이 같다고 하더라도 소득의 분포양상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는 분포를 반영하지 못하고 총량위주의 분석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연구목적과 수단 간에 괴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소득분포 전망의 문제에 대해 유용한 해결책으로서 분포의 몇 가지 계수가 아니라 분포 자체를 전망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틀을 이용하여 분포 전망에 필요한 계수들을 구체적으로 추정하여 제시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의 의의를 정리하면, 뚜렷한 속성이 명백히 파악되어 있지 않던 우리나라의 소득분포에 대하여 1982~2002년 사이의 도시가계자료를 이용하여 몇 가지의 전형적 특성(stylized fact)을 새로이 발견하여 제시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도시가구의 소득이 연도별 총소득에서나 연도&#8228
연령별 소득에서나 자연대수 정규분포와 유사한 수준을 넘어 실제로 자연대수 정규분포로 간주해도 무방하다는 사실을 보였다. 그러므로 단지 2개의 모수로써 소득분포 전체를 파악할 수 있으며, 정책모의실험이나 경제모형에 소득분포를 쉽게 대입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유용성이 있다. 둘째, 도시가구의 소득이 정규분포임을 보이는 과정에서 1997년에 연말의 외환위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우리 경제의 소득분포에 이미 심각한 붕괴현상이 있었음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21개년의 소득자료 중 자연대수 정규분포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것은 1993년과 1995년, 그리고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과 1998년에 국한되었다. 그런데 이 중 1993년과 1995년의 경우에는 비록 자연대수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었으나 외관상 거의 자연대수 정규분포라고 하여도 무방하다. 다만 문제는 1997년과 1998년의 경우이다. 외환위기가 1997년 말에 발발하였고 실제로 1997년 3/4분기까지의 거시통계에서는 경제상황이 이미 극도로 악화되었다는 징후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1997년의 소득분포는 다른 해와 마찬가지로 자연대수 정규분포를 따르거나 그와 비슷한 모양을 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1997년의 자연대수 소득분포는 1998년과 같이 매우 심한 좌편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가 발발하여 경제붕괴가 시작된 1997년 말 이전에 이미 우리 경제는 보통의 불경기보다 훨씬 심각한 구조적 문제의 표출이 상당히 진전되어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며, 보다 세밀한 추가적인 연구를 요구하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즉, 1997년과 1998년에는 육안으로도 쉽게 구분될 정도로 소득분포가 예년의 경우에서 크게 벗어남으로써 경제위기가 소득분포에 미친 영향이 지대하였음을 시사해준다. 1999년에는 소득분포가 자연대수 정규분포로 회귀함으로써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소득분포가 상당히 안정적임을 시사하는 것도 특기할 만하다. 셋째, 자연대수를 취하였을 경우 횡단면에서의 연령별 상대소득분포가 실질적으로 불변임을 보임으로써, 향후 연령별 소득분포 변화를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갖고 예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응용한 예로서, 21년의 관측기간이라는 자료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40여년에 걸친 세대 생애 연령-소득 곡선을 추정할 수 있음을 보였다. 넷째, 소득의 형평성을 측정하는 지니계수와 소득분포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계량화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소득분포의 분산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음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분 산 전망을 간접적인 방법으로밖에 다루지 못하였으나, 지니계수와 자연대수 정규분포 가구소득의 관계를 처음으로 규명했다는 성과를 대신 꼽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찾아낸 소득분포의 특성을 사용하여 향후 소득분포의 변화를 추정하고, 그에 근거하여 향후 소득세의 추이를 예측해보는 사례를 보임으로써 보고서를 마무리한다. 그 결과 향후 2032년까지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다소 상승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Keywords소득분포, 소득세, 고령화, 지니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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