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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국제조세 회피의 행태 및 경제적 효과 분석

Keyword
조세회피, 세무조사, 자본
Title
국제조세 회피의 행태 및 경제적 효과 분석
Authors
안종석; 최준욱
Issue Date
2003-12-01
Publisher
KIPF
Citation
pp. 143
Abstract
최근 국제 자본거래가 급증하면서 국제 자본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문제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은 조세회피인데 국제조세는 국가간의 조세제도 차이, 과세정보 입수의 어려움, 국외 원천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이연 등으로 인해 조세의 회피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조세 회피에 대해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고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는데 주요 결론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제조세 회피를 억제하기 위한 세무조사는 국내 거주자가 국외 소득을 조세피난처의 자회사에 축적함으로써 그 소득에 대한 국내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국내 조세회피는 그 자체로서 비용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국외 투자의 세후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국내 투자에 비해 국외 투자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인이 국내 투자를 통해 취득한 소득에 대한 국내 원천징수세를 회피하는 목적으로 활용되는 조세조약 남용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는 조세회피 동기는 약화시키지만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 한편 자본 소득에 대한 세부담의 전반적인 인하는 조세회피의 유형에 관계없이 조세회피 동기를 약화시키고 동시에 국내 투자를 증가시키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내국인 투자의 경우 세부담 경감이 국외투자 소득에 대한 조세회피 동기를 약화시키면서 동시에 조세회피가 불가능하던 국내 투자의 수익률을 국외 투자 수익률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시킴으로써 국내 투자를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외국인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지과세의 세부담 인하도 국내 원천세 회피 동기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외국에 비해 국내 투자 수익률을 제고함으로써 국제자본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Keywords
조세회피, 세무조사,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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