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Title관세율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국제비교 및 일반균형모형의 응용
Authors정재호; 성명재; 이명헌
Issue Date2003-12-01
PublisherKIPF
Citationpp. 260
Abstract본고는 1990년대 이후 유지되어온 우리나라 관세율 체계의 개선방향에 대해 기초적인 연구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주요국의 관세율 체계에 대한 비교분석과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적정관세율 체계 분석을 시도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두드러지게 관세율이 높은 품목의 관세율 조정과, 일부 농산물 등에 대해 비종가세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한편, 국가별 관세율 분포를 통해 차등관세율과 중심관세율 구조를 살피고 향후 DDA 협상 결과도 현 체제 유지에 중요 변수가 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또한 CGE 분석을 통해 현재뿐만 아니라 DDA 협상 이후에도 중심관세율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제시하였다. 한편, 원자재에 대해 무세화 추세를 확인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원자재에 대한 무관세 적용비중을 높이는 것은 타당한 정책임을 밝혔다. 또한 중간재에 대해서 부가가치 창출 등을 고려하여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그 세율은 원자재와 최종재에 유사하게 적용함으로써 중심관세율 체제를 유지하면서 전체적으로 중간재 관세율 수준을 낮출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현재 우리 경제를 이끌고 있는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의 수입유발적 생산구조를 개선하는 데도 일맥상통하는 제도임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CGE 분석에 필요한 28개 산업부문별로 CET-CES 생산함수에서의 전환탄력성과 대체탄력성을 추정하였다. 회귀방정식은 최적화를 위한 1계조건으로부터 초월대수함수의 형태로 구성하였으며, 등호성, 대칭성, 정규성, 요소확장, 그룹합산조건을 가정하였다. 28개 부문 가운데 21개 부문에 대해서는 해당 탄력성을 성공적으로 추정하였으나 나머지 7개 부문의 경우에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해당 부문에 대한 생산함수의 형태가 CET-CES의 형태가 아니거나 또는 분석에 사용한 자료가 부정확하게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Keywords비종가세, DDA협상, 적정관세율
Files in This ItemDescriptionSizeFormatDownload
R20303.pdfAdobe PDF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