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화를 위한 국가채무 관리방안

Abstract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자의 누적？금융구조조정 지원 등으로 인해 최근까지 국가채무 및 국가보증채무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공적자금 상환 등으로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국가채무의 범위와 규모에 대해서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국가채무 통계도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인 IMF와 OECD와도 차이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br><br>본 연구(제Ⅱ장)에서는 정부가 관리하여야 할 국가채무의 범위에 대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우리나라 국가재정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국가채무의 범위를 일반정부가 정부 이외(민간, 해외)에 상환해야 하는 금전적인 지급의무로 확정된 경우로 하되, 채무의 성격에 따라 확정채무, 잠정채무, 기타채무로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도 있다. <br><br>또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관리상황을 보면 국가채무의 발생한도 관리？채무현황 보고 등 기본적인 국가채무관리 업무만 수행되고 있을 뿐 국가채무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채무관리 계획 수립은 물론 관리체계마저도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들에 대한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국가채무가 경제성장률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등 국가채무관리의 경제적 근거 및 관리기준을 제시(제Ⅲ장)하는 한편, 외국의 국가채무관리 제도 및 사례 등을 차례로 살펴본 후 우리 경제 및 재정 현실에 부합하는 국가채무관리 개선방안을 제시(제Ⅳ장)하였다. <br><br>특히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명목GDP 대비 국가채무의 비율이 낮아 외환위기 직후에는 국가채무의 증가에 따른 조세 평준화, 금융시장 발전 등 이익이 크고 국가채무 누적으로 인한 투자 및 성장 저해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의 영향이 대부분 해소된 지금은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의 감축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우리나라의 부채관리 기준으로 단기적으로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거나, 장기적으로 재정의 유지가능성을 위협할 과도한 재정적자나 부채를 회피할 것을 제시하였다. 재정이 국내외 거시경제적 불균형에 적시에？적합한 수준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축성을 보유함으로써 효과적인 수요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율인상으로 국가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채무를 적정수준 이하로 관리하여야 하겠다.

Since 1997 Economic Crisis, the size of public debt in Korea has risen substantially. There have also been several debates on the size and coverage of public debt. And the empirical tests on fiscal stability conducted in this paper do not provide definite answers. <br><br>The concept, scope, and classification of government debt should be clarified to settle the dispute regarding the true size of the debt and tomanage the debt effectively. For this purpose, 1) the confirmed financial liabilities of the government to the rest of the economy and the world are the appropriate concept. 2) The scope of the general government should be determined by institution as in IMF and OECD guidelines. However, adjustments of the current consolidated budget to match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 as much as possible is recommended for the time being since it takes time to convert the basis from the account-based consolidated budget to the institution-based. 3) The debt statistics should be classified and reported by definite debts, potential debts, and other debts: Only the definite (confirmed) debt should be used as the official debt statistics. Government guarantees and the debts of public enterprises should be included in the potential debt category. Other statistics such as the debts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and financial public enterprises should be submitted in the appendix of debt statistics. <br><br>To maintain the fiscal soundness, it becomes very important to establish a very effective management system of public debt. This paper reviews the current system of public debt management in Korea. It also compares that with IMF/World Bank&apos;s guidelines and those in some advanced countries such as Australia, the United Kingdom, France, the United States. <br><br>Base on the finding that the current system is not enough to cope with the rising public debt, this paper provides some suggestions for new management system. It is the most urgent policy agenda to establish a legal framework and organizational structure. This paper proposes a special law for public debt management and a Pan-government board for public debt management. To achieve the policy goal, ensuring analytical capability and risk management is also needed.<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