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제도 분석 및 개선방향 연구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기금제도에 대해 이론적？논리적으로 계약이론을 통해서 조명하여 기금제도의 재정운영에서의 역할을 증명하였다. 또한 다양한 기금운영의 사례분석을 통해서 기금의 성공과 실패의 조건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기금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해 보았다. 실증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기금제도와 유사한 미국의 기금제도의 전반적인 운영현황, 제도적인 특성, 각 기금별로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금제도를 비교분석하였다. <br><br>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서 얻은 주요 정책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br><br>첫째, 기금의 이론적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기금을 통해서 사회계약을 이루고, 사회구성원의 후생을 개선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금제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즉, 기금이 자율권을 남용하여 재정의 낭비와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기금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후생증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br><br>둘째, 기금과 특별회계간의 보다 명확한 역할분담이 요구된다. 기금은 특별회계에 비해서 보다 장기적인 목표를 추진하고, 여유자금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br><br>셋째, 미국의 기금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기금은 다양하지못하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기금이 아닌 일반예산으로 운영하고 기금을 억제하려는 노력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부처의 재정운영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신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미국의 기타기금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br><br>넷째, 향후 기금제도의 개선에는 보다 미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는 1990년의 예산관리법을 기초로 하여 기금관리의 기본을 세웠으며, 이후에는 각 기금별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제도들이 도입되었다. 이는 전반적인 기금제도의 틀은 유지하면서 개별기금의 특성에 맞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각 개별기금의 특성에 적합한 운영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이다.

The report studies the nature and functions of public funds managed by Korea government. First, we develop the framework through which we can analyze and characterize public funds in Korea. This is based on the contract between government and the beneficiaries of public funds. Second, by the framework developed above, each public fund is analyzed. Third, the Korea public funds are compared with trust funds in the United States. The report attempts to guide the future direction for public funds in Korea from the lessons learned from practice of the developed countries. In particular, the report leads us the way in which public funds should be managed and controlled to maximize its benefits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finance. 서 론:기금제도의 현황 및 연구배경<br><br> 1. 기금운영의 현황<br><br> 2. 연구내용 및 목차<br><br><br><br>Ⅱ. 기금의 관리:통제와 자율의 대립<br><br> 1. 통제와 자율권의 논의의 필요성<br><br> 2. 기금의 성격 정의<br><br> 3. 기금설치의 논리<br><br> 4. 성공한 기금의 사례와 분석: 고속도로기금<br><br> 5. 실패한 기금의 사례와 분석<br><br> 6. 결 론<br><br><br><br>Ⅲ. 계약이론을 통한 기금제도 이론모형<br><br> 1. 이론모형의 필요성<br><br> 2. 모 형<br><br> 3. 정책적 시사점<br><br><br><br>Ⅳ. 미국의 기금제도<br><br> 1. 분석의 필요성<br><br> 2. 미국 기금제도의 개괄<br><br> 3. 미국 기금의 분포<br><br> 4. 기금의 여유자금과 정부부채와 예산<br><br> 5. 개별기금의 내용<br><br><br><br>Ⅴ. 우리나라와 미국 기금제도의 비교와 시사점<br><br> 1. 연구방법<br><br> 2. 비교 1: 두 나라 기금제도의 총괄적 비교<br><br> 3. 비교 2: 계약성과 영향력에 따른 분류<br><br> 4. 비교 3: 기금과 특별회계간 비교<br><br> 5. 우리나라 기금의 성질 및 특성별 평가<br><br><br><br>Ⅵ. 결 론<br><br><br><br>참고문헌<br><br><br><br>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