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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사업의 사업평가 연구

Keyword
평가제도, 연구비, 농산물
Title
예산사업의 사업평가 연구
Authors
김상헌; 이영; 김진영; 사공영; 민동기
Issue Date
2003-12-01
Publisher
KIPF
Citation
pp. 320
Abstract
본 연구는 외국사례를 바탕으로 한 사업평가를 우리나라 예산사업에 적용하여 그 시사점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평가제도의 경우 기존의 독립평가 방식에서 자체평가와 독립평가 방식을 혼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또한 평가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자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하고, 정량적 평가지표의 개발 및 확대가 필요하며, 평가결과의 반영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대학의 연구비 지원의 경우 연구자를 기준으로 한 연구비가 연구성과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시설비나 대학을 지원하는 방식은 연구성과의 증대와 무관하거나 오히려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의 연구 관련 비용의 중심은 연구자 기준으로 바꾸어야 한다.

하수처리시설 운영의 경우 처리단가의 차이가 주로 시설용량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처리시설의 계열화 등을 통하여 운영비를 축소하여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처리용량 등에만 치우쳐 경영 효율성에 상대적으로 소홀하였으므로 경영마인드의 제고가 필요하다. 다만 운영비용에 있어서 지역간 편차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경우 공동규격출하, 산지유통조직 연계 등은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출액이 많을수록, 새로 설립된 유통센터일수록 수익률이 높았다. 미곡종합처리장의 수익률은 매입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이에 영향을 받고 투자비가 많은 처리장일수록 수익률이 높았다. 따라서 적자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매입가격을 낮추는 한편 판매가격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Keywords
평가제도, 연구비,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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