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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주요국의 조세제도-영국편-
Authors박정수
Issue Date2004-06
PublisherKIPF
Citationpp. 434
Abstract영국의 내국세입청(Inland Revenue)은 직접세 위주로 소득세, 조세환급, 법인세, 자본이득세, 유류수입세, 상속세, 국민보험분담금과 인지세 관련사항을 그 주업무로 한다. 한편 관세소비세청은 간접세 위주로 관세, 부가가치세 및 기타소비세 관련사항을 관할한다. 영국과 우리나라 조세제도를 비교해보면 세목의 종류면에서는 상당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지만 자본이득세 즉, 우리의 양도소득세를 보아도 우리는 주로 부동산에만 한정되어 부과되는데 반해 영국에서는 포괄적인 과세범위를 갖고 있다. 한편 영국의 간접세는 명목세율이 쉽게 변하지 않는 영구세인데 반해, 직접세의 경우 매년세율이 Financ Act에 의해 개정되는 연간세라는 점이 가장 특징적이다. 본 보고서는 영국의 과세체계를 개관한 후 소득세제도, 기업과세제도, 국제조세, 부가가치세제도, 개별소비세제도, 지방세제도, 자본이득과세 제도, 상속세, 인지세를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영국의 조세절차법에 대한 설명도 포함하고 있다.
Keywords포괄적과세, 원천징수, Finance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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