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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인구구조 변화와 조세, 재정정책(Ⅱ): 고령화 대응 조세, 재정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Keyword
연금과세체계, 연금소득세, 세부담
Title
인구구조 변화와 조세, 재정정책(Ⅱ): 고령화 대응 조세, 재정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Authors
최준욱; 전병목; 김우철
Issue Date
2004-12-01
Publisher
KIPF
Citation
pp. 140
Abstract
본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와 조세, 재정정책’이라는 계속 연구과제의 2차연도 과제로서, 연금과세체계의 개편이 개인의 평생 세부담 및 재정수입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여건 변화로 인해 조세 측면에서도 새로운 정책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연금과세는 고령화와 관련하여 조세정책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지만, 연금과세제도의 변화가 개인의 평생 세부담이나 재정수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매우 부족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1년에 연금과세체계를 TEE방식에서 EET방식으로 대폭 개편한 바 있지만, 그러한 세제개편의 효과에 대한 분석이 거의 없었다. 연금과세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것은 연금소득세 부담의 검토와 관련된 기술적 어려움에서 비롯되는 바가 크다. 연금소득세 부담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평생소득을 파악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파악할 만한 장기 패널자료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용가능한 패널자료의 제한된 정보를 이용하여 가상패널을 구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인의 평생소득과 연금소득세 부담을 검토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단순한 가정하에서 개인의 연금소득세 부담을 검토하는 것에 비해, 좀 더 현실성 있는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세제의 기본 틀이 유지되면서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소득세 공제구간 등이 연동되어 증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연금과세체계를 EET방식으로 개편한 것이 개인의 세부담 및 재정수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추정하였다. 국민연금 기여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현재의 세부담을 상당 수준 감소시키지만, 미래의 연금소득세 수입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 개인별로는 평생 세부담이 감소하며, 세부담의 경감 정도는 소득수준은 물론이고 세대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등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 2001년의 연금세제 개편은 단순한 과세이연 효과를 넘어 개인의 평생 세부담이나 재정수입을 상당부분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Keywords
연금과세체계, 연금소득세, 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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