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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중장기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연구(Ⅱ) -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제고 방안 -

Keyword
객관성, 구속력, 재정지출총액, 이동평균치
Title
우리나라 중장기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연구(Ⅱ) -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제고 방안 -
Authors
박형수; 최준욱; 김진
Issue Date
2004-12-01
Publisher
KIPF
Citation
pp. 213
Abstract
본 연구는 2004년에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중기재정계획이 향후 보다 효과적인 재정정책 운영의 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운용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해 고찰한다. 이를 위해 OECD 국가들에서의 중기재정제도 도입 및 강화의 성과에 대해 고찰하고, 특히 스웨덴, 캐나다, 영국의 3개 국가에서의 경험에 대해 심층적으로 고찰한다. 이러한 경험 등을 토대로 우리나라에서의 제도운영 관련 논점에 대해 검토하고, 특히 중기재정제도운영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완충 및 여유 재원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한다. 우리나라의 중기재정제도운영과 관련된 주요 논점 및 정책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전망 및 재정수입 전망에 있어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망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중기재정계획의 시계는 계획기간을 다소 길게 하되 당해연도와 다음 연도는 구속력이 강한 것으로, 3년째에는 구속력이 다소 약한 정도로 하는 식으로 연차별로 그 구속력이나 성격을 다소 달리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우리나라에서는 재정수지만을 중기재정계획의 총량목표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재정수지와 더불어 재정지출을 총량목표로 하거나 또는 재정지출 총액을 총량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또한 중기재정계획의 총량목표 자체를 계획기간의 최종연도가 아니라 재정 선진국들처럼 계획기간 동안의 평균치, 또는 수년기간 동안의 이동평균치(moving average)를 기준으로 하여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넷째,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중기재정계획을 국회의 심의를 받게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겠지만, 이에 대해서는 단계적이고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분야별&#8228
부처별 지출한도의 설정 및 한도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선진재정국가들이 중기재정계획 운용과정에서 필요악으로 반드시 고려하여야만 하는 cyclical safety margin 및 budget margin의 필요성 및 그 규모를 분석한다. 경제전망 및 세입전망의 오차, 예기치 않은 정책결정에 따른 예산소요 등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의 예산여유분은 사전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겠지만 그 규모나 중기재정지출 계획에 어떻게 반영하고 어떠한 경우에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을 것이다. 향후 한국적 예산편성 풍토에 맞는 운용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Keywords
객관성, 구속력, 재정지출총액, 이동평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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