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와 세무행정

Abstract

본 연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의 세금절약(또는 회피행위)인 절세와 구별되는 불법적 행위인 탈세에 관한 국내외의 기존 연구를 개관하고 향후 탈세관련 연구 및 정책수립의 기초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의도로 수행되었다. <br><br>우선 최초의 연구인 Allingham and Sandmo의 논문으로부터 시작하여 탈세에 관한 기본이론에 관한 연구들을 개관하였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위험기피성향을 가진 개인(납세자)들에게 탈세가 가능한 경우 납세자의 기대효용 극대화 행위를 분석하고 있으며, 벌금률 및 적발확률, 세율, 소득수준 등의 변화가 탈세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자 하고 있다.<br><br>다음으로 이러한 기본이론을 확장하여 탈세의 존재가 전통적 조세이론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 연구들에 대한 개관을 하였다. 이에는 우선 탈세존재시 세율변화가 세수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가에 대한 연구와 소득세의 탈세가 노동공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한편 전통적으로 조세이론의 핵심에 있는 최적조세론 또는 조세의 형평성에 관한 이론들 역시 脫稅가 존재할 경우를 분석함으로써 그 이론적 결과에 어떠한 변화가 초래될 수 있는지가 연구되어 왔다.<br><br>이어서 간접세 및 이윤세의 탈세에 관한 연구가 소개되었으며 분석도구의 기술적 발전이 있었음도 확인되었다. 이에는 게임 이론이나 실험경제학의 활용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아울러 기대효용 극대화 가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망이론의 활용 등 주제의 다양화도 이루어져 왔다. <br><br>마지막으로 탈세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연구들이 소개되었다. 이에는 탈세를 최소화하는 벌금구조 및 조사 등 다양한 탈세방지책 연구들이 포함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탈세의 방지책으로 적발확률의 강화보다 벌금률의 강화가 더 강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세무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가 가능할 경우를 분석한 연구들도 있다.<br><br>탈세방지책의 하나로 조세사면에 대한 연구가 많은바, 이에 대한 개관도 하였다. 조세사면은 탈세방지와 아울러 세수증대라는 목표도 있는데 이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결과는 대체로 세수, 효율성 및 형평성 측면에서 엇갈린 결론이 나오고 있다. 다만 많은 실증분석들은 조세사면의 지속적 사용(남발)이 오히려 세수감소를 초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br><br>한편 탈세규모 추정에 관한 연구들도 개관하였다. 이에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IRS와 같은 세무행정기관이 직접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하는 직접적 방법과 소득-지출 격차, 화폐수요 추정 등을 통해 지하경제의 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탈세의 규모를 추정하는 간접적 방법이 있으며 방법 및 사용한 자료에 따라 추정규모에 큰 차이가 있다.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a survey of academic and policy researches on tax evasion. It is also intended that this research could be used as a basic reference for the future research and policy making in this area.<br><br>First, early studies on the tax evasion including Allingham &amp; Sandmo is introduced. Researches introduced in this part generally analyze the behavior of individuals when they can evade taxes under the expected utility maximization hypothesis. Also, comparative static analyses such as the effect on the tax evasion by the change in tax rates, audit rate, penalty rate, income level are done in those researches. They are regarded to form a basis for the studies followed, on the tax evasion.<br><br>In the next chapter, various expansion of the early studies above are introduced. These researches cover such area as the theory of optimal taxation when the tax evasion is possible, equity issues with the tax evasion, effect of the income tax evasion on the labor suppl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ax rate and the size of the tax evasion, the economic effect of the indirect tax evasion. It is also introduced in this chapter that such new theory as the prospect theory is introduced in the analysis of the tax evasion to overcome the limit of the expected utility theory.<br><br>Finally, policy researches related with the tax evasion are introduced. First among them are researches on the enforcement measures to deter the tax evasion such as the optimal penalty rate, audit rate. Besides, there are researches on these measures when the bribery to tax officials are possible. Next, there are many researches on the tax amnesty. Results about its effect on the reduction of the tax evasion and the tax revenue increase vary. They do predict, however, that the repeated use or abuse of the tax amnesty will decrease the tax revenue, contrary to the intention. Related studies with this area are researches on the estimation of the size of the tax evasion. These are introduced as w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