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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실업의 원인과 재정에 미치는 장기효과 - 청년실업을 중심으로 -

Keyword
실업률, 소득세, 인적자본개발
Title
실업의 원인과 재정에 미치는 장기효과 - 청년실업을 중심으로 -
Authors
원종학; 김종면; 김형준
Issue Date
2005-12-01
Publisher
KIPF
Citation
pp. 197
Abstract
본 연구는 1997년 이후의 실업, 특히 청년층 실업에 초점을 맞추어 1997년 이후의 실업구조에 대해 살펴보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 장기화 경향을 띠고 있는 청년층 실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1997년 이후 지금까지 나타난 실업패턴의 구조적 변화에 대해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실업률은 IMF 위기 직후인 1998년을 정점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IMF 위기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실업률의 추이는 모든 연령층과 학력 수준에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의 변화폭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실업률을 연관지어 분석한 비버리지 곡선과 필립스 곡선 분석으로부터 1997년 이후 실업률에 구조적 변화가 있었음이 시사되었다. 청년실업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제Ⅲ장에서는 청년시절의 실업이 지속될 경우의 장기적인 비용에 대해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청년기에 실업을 경험할 경우 근로자는 노동시장 초기에 인적자본 축적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지 못해 저기능상태로 노동시장에 머무를 수 있음을 밝히고, 이 경우 개인적으로는 생애소득의 감소가, 재정적으로는 소득세의 감소라는 장기적인 실업비용이 초래됨을 모의실험을 통해 추계하였다. 분석결과 청년시절 실업으로 인해 생산성이 저하된 경우 소득손실액의 현재가치가 대략 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었다. 정부의 관점에서 볼 때, 청년시절 실업을 경험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소득경로 간 차이를 반영할 경우 세입 면에서 그에 상응하는 손실액은 평생 근로기간을 통틀어 1,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이 결과를 우리나라의 실직한 청년층 가운데 10%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하더라도, 현재 청년층 실업자가 4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경제적인 총손실액은 8조원 또는 GDP의 약 1%에 달하며 6천억원 정도의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 이상의 결과는 정부의 청년실업자 취업촉진 프로그램들에 대해 경제적 합리성을 제공하고 있다. 즉, 청년실업자 취업촉진 프로그램의 비용이 청년실업으로 인한 미래의 세수감소보다 낮은 수준이라면 개별 근로자는 물론이거니와 경제 전체의 입장에서도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제Ⅳ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가 증가하고 있다는 데 착안하여 청년실업의 구조적 증가를 야기하는 가능한 원인에 대하여 이론적&#8228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기업규모 간 임금격차가 크고, 기업규모 간 이동이 어려운 경우 설령 중&#8228
소기업으로부터 취업제의가 있어도 취업을 포기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이론적인 모형을 개발하였다. KLIPS 데이터를 사용한 실증분석결과 기업 간 임금격차가 실업의 한 원인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여러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듯이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으로는 인적자본 개발 접근법(human capital development approach)이 일자리 창출 접근법(labor force attachment approach)보다는 더욱 효과적인 수단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실업대책의 중점을 일자리 창출보다는 직업훈련 등을 통해 현재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능력을 제고시켜 실업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Keywords
실업률, 소득세, 인적자본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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