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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미국의 금융소득 과세제도 - 파생금융상품을 중심으로 -

Keyword
시가평가, 지불의종류, 손익공제, 거래세
Title
미국의 금융소득 과세제도 - 파생금융상품을 중심으로 -
Authors
홍범교
Issue Date
2005-12-01
Publisher
KIPF
Citation
pp. 136
Abstract
우리나라의 KOSPI 200 선물과 옵션이 거래량에 있어서 세계적인 상품으로 성장하는 등 파생금융상품 시장이 성숙기에 들어섬에 따라,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기존의 비과세정책을 재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배경하에 우리나라의 파생금융상품 소득세제 도입을 검토함에 있어 파생상품과세의 역사가 오랜 미국의 제도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현행 미국의 과세제도를 살펴보면, 거래소 선물과 옵션의 경우에는 시가평가에 의한 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스왑과 같은 명목원금계약의 경우, 거래 당사자 간에 일어나는 지불의 종류에 따라 과세방법이 결정된다. 선도거래는 계약 체결시에는 실제로 금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제가 일어날 때 손익을 인식하고 이에 대하여 과세한다.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옵션은 결제 또는 옵션 행사시에 손익을 인식하되, 기초자산이 되는 주식의 자본손익계산에 옵션 프리미엄을 가감하고, 본격적인 과세는 기초자산의 처분 시에 일어난다. 기본적으로 헤지거래와 같이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있어 몇 가지 거래가 동시에 하나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들을 통합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고, 거래의 실체를 중요시하여 납세자들이 세제의 허점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남용방지 목적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의 제도를 감안하여 우리가 일단 고려하여야 할 것은 우리나라 자본이득세제의 장기적 발전방향이다. 자본이득세율의 인하 또는 극단적으로 비과세 등이 자본형성을 위한 최적의 정책방향이라고 판단된다면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도 이와 보조를 맞추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단 현행의 열거주의 소득과세 방식하에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의 도입을 고려한다면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 현물시장과의 연계성이다. 파생금융상품과 기초 현물 간에는 불가분의 연계관계가 있고, 이러한 관계에 기초하여 헤지거래와 차익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쪽 시장에서만 비대칭적으로 과세한다면 파생금융상품 시장의 기능에 장애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양 시장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합한 결과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필요하다. 파생금융상품 거래로 인한 자본손실에 대해서는 일단 연계거래의 손익공제 허용으로 충분할 것이다. 순수 투기거래와 같이 연계거래가 아닌 경우에도 시장유동성 공급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투자손실의 공제를 허용하되, 우리나라가 열거주의 소득세제를 유지하는 한, 타소득과의 결손금 통산을 허용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파생금융상품 거래로 인한 소득의 성격 규명은 우리와 같은 열거주의 제도하에서는 그다지 중요한 사안은 아니며, 소득의 인식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는 미국의 예를 참고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시장 간의 연계관계를 고려할 때, 만일 현물시장에서의 양도차익과세가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양도차익과세도 어렵다면 시장 성숙도와 세수효과 등을 감안할 때 거래세의 도입을 차선책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Keywords
시가평가, 지불의종류, 손익공제, 거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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