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조세 및 재정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개인별 경제활동참가 결정요인을 분석하였으며 국민연금의 수급이 가능한 계층에 대해서는 기대연금자산의 변화가 경제활동참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조세제도로 변화되는 개인의 기대노동소득의 변화에 대해 경제활동참가 결정이 경제이론에 따라 유의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절대적 규모는 다른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연금의 변화 또한 개인의 은퇴유인에는 작지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분석에 따르면 EITC와 같은 근로자 지원정책 재원을 소득세로 마련할 경우 전체적인 노동시장참가율을 유효하게 증대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어 향후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절대적 노동공급 감소에 유효한 정책대안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시장에 참여하는 근로자를 위한 보조금 재정 마련을 위해 지나치게 높은 세금이 부과된다면 세율인상에 따른 자본축적이 저해되며 결과적으로 국민총생산 증대에 기여하는 바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income tax, pension, and EITC policies on labor market. In partial equilibrium analysis, we show that expected labor income plays a significant role in person's labor market participation. The change of expected pension asset is also significant on the old's labor market participation decision. But the size of the impact is less than other social factors, such as age, sex etc. In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EITC financed by personal income tax has positive impact on labor market participation ration and economic grow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