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성과평가와 경제적 유인의 도입에 관한 연구- 성과관리 예산제도 도입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Abstract

This report investigates various issues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performance evaluation and incentives into the public sector. Particularly it is centered on the performance budgeting that aims for enhancing links between performance information and budgeting. This paper can be divided into two separated parts. The first part discusses general issues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performance evaluation and incentives into the public sector by utilizing the framework of principal-agent model in economics. It also analyzes actual cases which implemented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The first part suggests that, in order to introduce effectiv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attention should be carefully given to the nature of tasks and environments where tasks are performed. The second part analyzes the results from 2005 Self-Assessment Budgetary Program(SABP) designed after PART of the United States. It provides evidence on the current status of performance information and the utilization of evaluation results in the line ministries. It also discusses future directions for the SABP.

본 보고서는 공공부문에 성과평가와 유인을 도입하는 문제에 대한 연구이다. 특히 성과에 근거한 재정의 운용을 목표로 하는 성과관리 예산제도에 대한 시사점 모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부분은 경제학의 주인-대리인 모형을 바탕으로, 공공부문을 평가하고 경제적 유인을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논하고 있다. 그리고 성과평가와 유인체계가 도입된 구체적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그 결과 주어진 업무의 성격과 업무가 이루어지는 환경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이루어진 평가와 유인체계의 도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두 번째 부분은, 2005년에 처음 시행된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모색을 시도하고 있다. 각 부처의 성과정보 개발상태와 평가결과의 활용도 등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개선방향을 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