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및 금융거래 관련 과세특례에 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금융부문의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조세정책에 대한 이론과 실제로 사용되는 정책수단을 모두 모아서 정리하고 각 정책 간의 상호연관성을 검토하여 정책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고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부분(제Ⅱ장)은 조세정책이론을 정리한 것으로서 최적과세론적 관점에서 자본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과세의 타당성, 타당한 경우 적정세율, 금융소득의 종류 및 상품간 차별적인 과세의 이론적 근거, 금융서비스에 대한 소비세 과세 타당성 및 적정세율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Ⅲ장에서는 개인소득세 과세에 있어 자본소득의 취급, 금융소득 종류 간·금융상품 간 차별적 과세, 금융서비스에 대한 소비세 과세로 나누어 주요 외국의 제도를 살펴보고, 제Ⅳ장에서는 동일한 순서로 우리나라의 제도를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도출된 정책시사점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종합소득세제 강화에 집착하기보다는 각종 조세지원을 축소·폐지하고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하여 조세체계의 단순화와 함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조세제도 개편을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노인저축에 대한 별도의 지원체제를 유지하기보다는 저소득 지원체제에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금융서비스에 대한 전면적인 부가가치세 부과는 이론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미래 소비에 대한 차별적 과세라는 정책목표는 개인소득세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