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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장기적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조세 재정정책: 출산율 결정요인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Authors김현숙; 류덕현; 민희철
Issue Date2006-12-01
PublisherKIPF
Citationpp. 213
Abstract본 연구는 장기적 인적자본의 형성을 위한 정책과제의 1차연도 과제로 출산율을 결정하는 경제학적 요인에 대해 분석한다. 분석의 초점은 가구의 소득수준이나 남성의 소득, 여성의 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의 증가, 여성임금의 증가, 여성의 혼인연령의 변화에 맞추어진다. 이미 가치관이나 사회적 요인들이 출산율에 미친 영향은 다른 선행연구에서 충분한 관심을 받은 것과 달리 경제적 요인의 영향에 대해서는 자료의 부재 문제나 경제학적 관심도의 부족으로 인해 분석이 미비하였던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가 수행하지 못했던, 하지만 매우 중요한 분석의제들을 설정하고 자료를 사용한 엄밀한 방법론으로 분석하고 있다. 제 II장은 우리나라 및 OECD 국가들의 출산율 현황을 분석하고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인 요인들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을 1960년에는 6.0명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최근 들어서 급속히 저하하여 2005년에는 1.08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을 보고 있다. 출산율 현황 통계 및 OECD 국가의 경험은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급격한 출산율 저하가 정부의 강력한 가족계획사업 및 인구정책, 보건의료 수준 발달, 소자녀 선호의 가치관의 변화 외에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와 육아 및 교육비용의 상승에 원인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제 IV장에서는 출산력 자료와 여러 사회경제적 자료들을 사용하여 미시적인 수준에서 출산율 결정에 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출산과 결혼간격에 대한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를 통해서 여성임금의 상승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첫 출산과 두번째 출산 모두를 지연시키며 동시에 출산중단의 가능성도 높이는 것을 보였으나, 반면 남성의 소득이 출산간격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자녀 수를 결정하는 count 모형을 통해서는 가구소득, 기혼여성의 임금과 학력, 그리고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각각 자녀 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우선 가구소득은 출산자녀 수를 유의하게 증가시키며, 기혼여성의 학력수준은 40세 이상의 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자녀 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경제활동참여가 40세 이상의 가임기가 거의 끝난 여성에 대해서는 자녀 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나, 40대 미만의 젊은 세대들은 유의미하게 출산자녀 수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V장은 거시분석으로 거시집계자료를 이용하여 연령별 출산율과 남성 및 여성의 소득, 임금과의 관계를 제시한다. 출산율 결정을 설명하는 여러 가설들 중 신가계경제학의 이론적 가설을 실증분석의 모형을 채택하였다. 분석 결과 여성의 노동시장임금의 상승효과가 젊은 연령층의 출산율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소득은 젊은 연령층보다 나이가 많은 층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대소득가설의 검증을 통해 세대간 상대소득의 차이가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는 연령대가 젊은 계층에 더 크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마지막 두 장에서는 미시적 분석과 거시적 분석의 결과를 연계·종합하고 향후 정책수단 개발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찾는다. 주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논점들로는 우선 출산율의 양적인 감소는 기술진보와 생산성 향상과 같은 질적인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이상 잠재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과 출산율 간의 양(+)의 관계를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배려가 무엇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다. 결국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수단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장려하면서 그와 동시에 자녀의 출산·양육을 양립할 수 있는 노동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가능한 정책수단과 정책수단별 효과에 대한 구체적 분석은 2차연도 과제로 남긴다.
Keywords출산율, 여성, 노동시장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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