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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e Tax Policy to Enhance Married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in Korea : Introduction of Child Tax Credit

Keyword
소득세, 여성, 고령화, 노동력감소, 소득세, 여성, 노동력감소, 고령화
Title
Income Tax Policy to Enhance Married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in Korea : Introduction of Child Tax Credit
여성노동공급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 개편방안 연구
Authors
Kim; Hyunsook and Sung; Myung Jae; 김현숙; 성명재; Kim; Myung Jae; Hyunsook and Sung
Issue Date
2006-12-01
2006-12-01
Publisher
KIPF
KIPF
Page
pp. 180
pp. 180
Abstract
The trend toward very rapidly fallen total fertility rates and population ageing causes high share of elderly and low share of young and labor active population in Korea. It may imply the slow or negative economic growth in the economy due to the shortage of labor force in the future.



We need to devise policy tools to increase fertility rates to cope with shortage of labor supply in the long run. At the same time, we need to induce inactive labor force into participating in labor market in the short term and the main force for inactive labor is married women in Korea.



It is well-known that there may be a trade-off between fertility rates and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recently this relationship is changed to positive relationship in a few countries due to strong family friendly government policies.



Thus we need to consider how to get high fertility rates as well as high married or coupled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s in designing a family friendly government policy. One of policy tools is to help women with children under age 5 to reconciliate work and child rearing, i.e., child care policy.



Our research agenda is to lessen households' child care expense within income tax scheme using child tax credit and to see how much it can impact on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s and working hours.



First, we construct married women's labor supply function under CES(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utility function assumption with the budget constraints incorporating child care expense and hour allocation (working-leisure) constraint. We estimate compensated and uncompensated wage elasticity for married women using year 2004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and get the compensated elasticity ranged from 0.23 to 0.26.



We waive child care expense via child tax credit and increase women's effective hourly wage to see child care cost impact on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working hours of married women with children under age 5.



We simulate three different child tax credit scheme to compare effects of different schemes. First, we give child tax credit for only low income women workers with children under age 5 without tax burden in current income tax regime. We design increasing-constant-decreasing tax credit bracket based on the income size as Earned Income Tax Credit system does. The size of child tax credit is 30% of income under wage 5 million won, 1,500 thousand won for income 5~7 million won of income range and 50% of the difference between income and 7 million won for income 7~10 million won.



This scheme creates 19.6% increase of new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9.5% increase of working hours. It also creates extra income four times higher compare to tax revenue loss for child tax credit implementation.



Second scheme is to give lump-sum tax credit, 600 thousand won for middle income class and has no effect on married women's labor activity. Third scheme is a proportional tax credit with tax burden under the current income tax regime and has only a small positive effect on working hours.



We found that negative income tax credit for low income earners has large effect on women's labor market activity whereas child tax credit policy for middle class and highly educated women has little effect.



However, we can not conclude child tax credit for highly educated women has no effect based on this result only. Our income elasticity of married women is relative low and more diverse and sophisticated child tax credit design is needed to examine child tax credit effect on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as well as working hours for the further elaborated study.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인해 생산인구는 감소하고 노인인구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1인당 부담해야 할 노년인구 수는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경제활동도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노동력 인구비중이 감소해가는 상황에서 경제활동인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출산을 장려하여 미래의 노동력 풀(pool)을 확보하고 단기적으로는 유휴노동력의 경제활동참가를 활성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유휴노동력의 가장 큰 범주를 차지하고 있는 집단은 여성이며 여성 중에서도 가사, 육아, 학업을 이유로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는 기혼여성이다.



그런데 기혼여성은 출산 및 육아를 통해 미래의 인적자원을 길러내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장려가 출산 및 육아부담을 가중시켜 경제활동참가가 증가하는 대신 출산율이 감소하면 생산가능인구를 증가시켜 경제성장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정부정책은 중장기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일하는 기혼여성의 보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소득세 개편방안을 연구함으로써 출산과 노동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 소득세체계를 개편하여 노동시장에 참여한 여성이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자녀세액공제제도(Child Tax Credit)를 도입할 경우 여성의 노동시장참가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세후소득에 근거한 기혼여성 노동공급함수를 효용함수가 CES(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함수라는 가정하에 구축하고 2004년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기혼여성의 노동공급함수를 추정하여 기혼여성이 소득세 부담에 따라 노동공급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분석하였다. 남성의 노동공급함수와 달리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세후소득에 자녀의 시간당 보육비용 지출을 차감함으로써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할 때 지출하는 비용을 고려하였다.



추정결과 세전소득에서 소득세를 차감하고 자녀의 시간당 보육비용을 차감한 세후소득에 대한 기혼여성의 보상임금탄력성은 0.23~0.26으로 세후소득이 증가할 때 노동공급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을 통해 도출한 노동공급함수 추정치를 직접적으로 이용하여 기혼여성의 보육비용 지출을 세액공제를 통해 지원할 때 과연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은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정책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일종의 음(-)의 소득세로서 근로장려세제(EITC)와 유사한 내용으로 면세점 이하의 기혼여성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세액공제를 허용해 주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근로장려세제의 지원대상과 유사하게 차상위 계층까지를 포함하고 있으나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가를 전제로 하여 지급한다는 차원에서는 다소 다르다.



구체적인 디자인은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득의 30%를 세액공제해주고 근로소득이 500만~700만원인 경우에는 정책으로 150만원을 지원하며 700만~1,000만원인 경우에는 150만원에 근로소득 700만원 초과분의 50%를 차감한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여 급증-평탄-급감구간을 도입하였다. 이 경우 이미 노동시장에 참가한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시간의 확대는 9.5%, 신규 노동시장참가비율은 19.6% 증가하여 그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공급 확대를 통해 나타나는 소득창출효과는 필요재정규모의 약 4배 수준으로 증가한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일정 소득구간에 한하여 정액의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기혼여성 근로소득이 1,000만원 이상이며 가구소득이 2,400만~4,800만원인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60만원의 정액을 세액공제해주는 경우로 여성의 노동공급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거나 오히려 노동공급시간을 약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면세점 이상의 중간소득층 여성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 세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세가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액의 45%를 공제하고, 근로소득세액이 50만~125만원인 경우에는 세액 50만원 초과분의 70%를 세액공제하며 근로소득세액이 125만~275만원인 경우 세액 75만원에서 세액 125만원 초과분의 50%를 공제한 금액을 세액공제해주는 방안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노동시장참가에는 거의 변화가 없고 노동공급시간은 소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시행시의 세수감소분에 비해 노동공급 증가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추정한 기혼여성 노동공급함수에 의거할 때 기혼여성의 취업을 장려하고 근로시간을 증가시키는 정책으로는 첫 번째 시나리오인 負(-)의 소득세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시행예정인 근로장려세제와 다소 유사하므로 두 제도 간의 유사성이나 중복성을 고려한 후 두 제도를 연계하는 방법을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유휴인력의 가장 큰 풀(pool)인 25~49세의 전문대졸 이상의 기혼여성에게 정액이나 일정한 비율에 따라 제공하는 세액공제는 노동시장참가에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가지 요인에 근거하는데 하나는 기혼여성의 임금탄력성이 크지 않다는 점과 다른 하나는 기혼여성의 소득에 비해 제공하는 세액공제 금액이 크지 않은 점에 기인한다. 따라서 세액공제방식이나 금액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고학력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기혼여성의 세후순소득에 대한 노동공급의 탄력성을 도출하고 자녀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할 경우의 노동공급 증대효과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며 향후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기혼여성의 노동공급함수의 구성시 자녀 수나 자녀의 연령은 효용함수에 직접적인 요소로 사용되지 않고 가구의 예산제약이나 가구의 노동과 여가 간의 대체와 관련한 선호에 반영되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CES 노동공급함수를 이용하여 남성의 노동공급함수를 추정한 방식을 여성에게 변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여성 고유의 노동공급함수를 새롭게 구축하여 이를 이용한 임금탄력성 추정이 필요하다. 임금탄력성이 다소 낮은 이유도 기혼여성 노동공급함수의 형태에 대한 가정에 기인할 수도 있다.



둘째, 노동력의 질적 수준이나 추가적인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고학력 기혼여성의 취업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본 보고서에서 수행한 세 가지의 시뮬레이션만으로는 자녀세액공제제도가 고학력 기혼여성에게 효과가 없는 제도라고 확정지을 수 없다. 따라서 향후 다양한 정책시뮬레이션을 통해 고학력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가를 장려하는 정책적인 제도를 고안해내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Keywords
소득세, 여성, 고령화, 노동력감소, 소득세, 여성, 노동력감소, 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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