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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WTO DDA 협상과 관세율체계 변화 연구

Keyword
DDA, 관세율, 무역자유화
Title
WTO DDA 협상과 관세율체계 변화 연구
Authors
정재호; 박순찬
Issue Date
2006-12-01
Publisher
KIPF
Citation
pp. 157
Abstract
WTO DDA 협상은 2001년부터 협상이 진행중에 있으나 협상이 일시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그렇지만 모든 회원국들이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합의에 도달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관세율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DDA 협상에 대한 사전적인 연구와 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그동안 DDA 협상에서 진행된 논의사항들을 바탕으로 DDA 협상이 향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관세율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런 관세율체계 변화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였다. 합의된 스위스공식의 특징으로 인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국가들의 고관세 품목의 관세율이 크게 감소하는 등 시나리오에 따라 개별 국가들의 관세율 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우리나라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관세인하 시나리오가 설정될 경우 다른 교역상대국의 관세장벽도 같이 낮아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후생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과 우리나라 국민들의 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DDA 협상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DDA를 통한 무역자유화의 이익이 자동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교역조건이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산업을 고도화하고 제품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려는 정책적 대응과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
Keywords
DDA, 관세율, 무역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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