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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한국의 조세 재정정책 평가 모형: 조세의 일반균형 귀착효과
Authors김승래
Issue Date2006-12-01
PublisherKIPF
Citationpp. 18
Abstract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조세 및 재정정책이 경제주체의 행위 변화에 미치는 광범위한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에서, 한국경제의 다부문&#8228
다소득계층&#8228
다세대 생애주기 일반균형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조세관련 정책 변화가 경제주체별로 미치는 후생효과 및 세부담의 귀착효과를 보다 종합적인 각도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시도되었다. 먼저 본 연구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기존의 연구들과 비교해볼 때 그동안 자료 및 기법상의 어려움 때문에 시도되지 않았던 다음의 측면들을 고려하였다. 첫째, 생산자 및 소비자의 행태를 계량경제학적으로 추정하여 기준경제의 모형보정에 활용한 동태적 일반균형모형이다. 둘째, 산업간 거래를 내생화한 다부문 경제모형의 구도에서 조세정책 변화에 따른 연간소득분위별 후생변화 측정에서 나아가서 제한적이나마 생애소득분위별 후생변화 측정을 시도하였다. 셋째, 조세의 효과분석에 있어 원천측면뿐만 아니라 사용측면에서 야기되는 일반균형 효과를 포함하였다. 대부분의 세제개편은 업종별 생산기술구조 및 상품별 소비패턴의 변화를 유발하고 시간에 따라 다양한 경로를 거쳐 경제주체별 후생수준에 영향을 미치므로, 생산기술 및 소비패턴의 내생화를 보다 일반화된 행태방정식의 추정을 통하여 모형구축에 이용함으로써 분석결과의 실용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였다. 그리고 세제개편의 경제주체별 효과는 기존의 연간소득기준의 계층분류에 의존하는 연간세부담 귀착과 단일세대내의 형평성 평가에서 나아가, 생애소득기준의 평생세부담 귀착과 세대간의 형평성 평가도 동시에 고려하였다. 왜냐하면 세제개편의 귀착효과 분석에 있어 단기 후생효과와 중장기 후생효과가 서로 상충되어 혼재할 경우에는, 보다 종합적인 접근방법에 의한 정책 평가가 왜곡되지 않은 시각에서 정부정책의 올바른 방향 설정을 위하여 더욱 바람직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시도는 중장기 조세개혁과 같이 전반적인 조세체계의 조정으로 인한 각종 세부담의 동시적 변화가 사회의 각계각층에 미치는 전&#8228
후방 전가 및 귀착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하여, 향후 우리나라 조세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하다고 하겠다. 또한, 기존의 대부분의 조세관련 평가모형들이 모형 구축과정에 있어 계량경제학적인 추정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적절한 실증적 분석이 뒷받침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본 연구에서 시도한 동태적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정부정책 변화의 효과 분석은 기존 모형과 비교해볼 때 각종 가설이나 가정들을 완화하여 현실적 모형 적합성을 높이고 실제 정책분석에의 적용 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세제개편의 주요 귀착효과를 살펴보면 법인세제와 같은 자본과세로부터 소비과세로 세원을 점차 이동하는 우리나라의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은 경제전반의 동태적 효율 향상을 통하여 대다수 경제주체의 생애후생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동일세대내의 계층간 수직성 형평성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도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자본과세에서 소비과세로의 세제개편 방향은 노동과세의 인하를 통한 경우에 비해서 효율성 및 형평성의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우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생애기준적 관점의 연구결과는 최근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수직적 형평성 제고와 동시에 세제개선을 통한 경제전반적 효율성 향상 및 중장기 성장동력의 지속적 확충이 매우 절실한 시점에서, 향후 조세개혁의 근본방향은 현행 법인세제 등 자본소득과세를 완화하면서 동시에 부가가치세제나 외부성 교정의 환경세제와 같은 소비과세를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국민경제적 세부담 구조를 이동시켜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 가 크다고 볼 수 있다.
Keywords소비과세, 귀착효과, 노동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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