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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목적세의 정치경제학적 모형과 실증분석

Keyword
목적세, 부담금, 세제단순화
Title
목적세의 정치경제학적 모형과 실증분석
Authors
박기백; 박상원; 손원익
Issue Date
2007-12-01
Publisher
KIPF
Citation
pp. 152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목적세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해석을 시도하고, 목적세와 관련된 논란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론모형에서는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혹은 재화가 배제가능성과 경합성을 가진 사적 재화(private good)일 경우에 한하여 수수료나 사용료 등을 통해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또한 투표나 여론을 통해 표출되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정치적 지지와 그 분야가 예산배분 시 차지하는 중요도에 괴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목적세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치적 지지가 높은 교육, 환경, 도로에 목적세가 주로 사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증분석에서는 추세치를 포함한 단위근 검정 결과가 교육세, 교통세, 농특세의 경우 모두 목적세가 도입됨으로써 세수 비중에 있어서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Chow Test의 결과에서도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 도입으로 전체 세수가 증가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목적세가 지출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세 모두 지출 증가와의 연계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목적세가 지출의 안정성을 제고하였는지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교육분야에 비해 농어촌이나 수송 관련 지출의 변동성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목적세는 지출의 해당 분야의 지출증대보다는 전체 세수를 확대하거나 해당 분야의 지출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비조세(부담금)부문은 산업자원분야, 건설&#8228
교통분야, 환경분야에 대하여 지출과의 상관관계 및 부담금을 통한 재원조달의 적절성에 대하여 실증분석하였다. 각 분야별 부담금과 해당 분야 지출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환경분야와 건설&#8228
교통분야의 경우 부담금의 운용으로 관련 분야의 지출이 확대되어온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산업자원분야의 경우 그 상관관계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부담금의 도입이 관련 분야 지출의 변동성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한 결과 모든 분야에서 부담금이 관련 분야 지출의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재원조달의 수월성 때문에 부담금이 운용되었는가에 대한 검증 결과 모든 분야에서 그와 같은 증거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즉, 분야 전체를 고려할 때 일반회계에서 조달되어야 할 재원이 부담금이라는 수단으로 조달되었다고 볼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각 분야가 포함하고 있는 부담금의 수가 많아서 각 개별 부담금이 갖고 있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답으로 해석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각 개별 부담금의 성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도 수행하였다.
Keywords
목적세, 부담금, 세제단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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