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적 조세회피(ATP)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Abstract

현재 우리나라에서 조세회피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통계자료는 없다. 그러나 최근에 조세회피 사례가 많이 공개되고 있으며,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제적으로 조세회피의 증가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화와 파생상품 등 금융기법의 발달, 조세전문직 및 금융분야에서의 규제완화와 기업들의 비용관리 등 최근에 선진국에서 조세회피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 요인들로부터 우리나라가 자유롭다고 할 수 없다. <br><br>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조세회피의 발생 원인과 전파경로 등을 보다 자세하게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에서 앞서가고 있는 선진국들은 일반적 조세회피 방지규정,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 투자상품 예규제도, 조세회피 거래를 조장하는 자에 대한 벌과금 부과제도 등을 도입하여 조세회피를 억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안종석(2006)이 공격적 조세회피의 사례와 특징을 살펴보고 호주의 경험을 중심으로 대응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이후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식은 고조되었으나 아직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제시된 바 없다. <br><br>본고에서는 선진국에서 조세회피를 방지？억제할 목적으로 도입 활용되고 있는 제도들을 조사？정리하고 각 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서의 도입 필요성과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미 국내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가 진행되어 도입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에 대해서는 법조문을 제시하는 등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국내에서 비교적 생소한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 투자상품 예규제도 그리고 조세회피 조장자에 대한 규제제도에 대해서는 국내에 제도를 소개하고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개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조세회피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통계자료는 없다. 그러나 최근에 조세회피 사례가 많이 공개되고 있으며,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제적으로 조세회피의 증가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화와 파생상품 등 금융기법의 발달, 조세전문직 및 금융분야에서의 규제완화와 기업들의 비용관리 등 최근에 선진국에서 조세회피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 요인들로부터 우리나라가 자유롭다고 할 수 없다. <br><br>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조세회피의 발생 원인과 전파경로 등을 보다 자세하게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에서 앞서가고 있는 선진국들은 일반적 조세회피 방지규정,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 투자상품 예규제도, 조세회피 거래를 조장하는 자에 대한 벌과금 부과제도 등을 도입하여 조세회피를 억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안종석(2006)이 공격적 조세회피의 사례와 특징을 살펴보고 호주의 경험을 중심으로 대응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이후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식은 고조되었으나 아직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제시된 바 없다. <br><br>본고에서는 선진국에서 조세회피를 방지？억제할 목적으로 도입 활용되고 있는 제도들을 조사？정리하고 각 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서의 도입 필요성과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미 국내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가 진행되어 도입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에 대해서는 법조문을 제시하는 등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국내에서 비교적 생소한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 투자상품 예규제도 그리고 조세회피 조장자에 대한 규제제도에 대해서는 국내에 제도를 소개하고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개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