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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한국의 민간기부에 관한 연구 -규모, 구조와 특징, 관련 정책방향-
Authors손원익; 박태규
Issue Date2008-02-01
PublisherKIPF
Citationpp. 24
Abstract본 연구에서는 민간기부의 동기를 규명하고 기부 관련세제의 기부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개인기부는 그 사회의 문화적, 사회적 요인 등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 한국의 개인기부에 대한 분석에서 기부금 관련 조세제도가 개인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인기부금에 대한 공제한도가 확대되고 특정 사회복지성 기부금에 대해 공제한도가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기부금 총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개인기부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기부금 총액의 증가도 중요하지만 기부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의 수를 나타내는 기부참가율, 개별 기부자들의 기부금액, 그리고 기부자들이 얼마나 자주 기부활동에 참가하는지가 중요한 지표이다. 현재로서 이런 세 가지 중요한 지표에 영향을 동시에 주는 요인으로는 자원봉사의 경험이다. 자원봉사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기부 참가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기부에 참가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기부자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보다 많은 금액의 기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서 개인기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제시된 정책적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기부에 대한 조세정책의 지원과 관리제도의 강화 (2) 자선단체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 (3)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통한 개인기부문화의 정착 기업의 기부와 관련된 이론적 연구와 이론적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기업기부의 소득공제 한도 때문에 기부가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이윤극대화 모형에서도 세율이 기업의 기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기존의 이론적 논의에 따르더라도 소득공제 한도의 소진 여부와 추가적인 기부와의 관계에 따라 동일한 기업에서도 기부의 동기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본 연구에서 보이고 있다. 본 연구결과의 정책시사점은 기업의 기부와 관련된 조세정책은 개별 기업의 기부규모와 당해기업의 소득공제 한도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대상기업들의 예상 기부행태를 분석하여 정책의 기대효과를 산출한 후 결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Keywords조세지원, 투명성, 자원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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