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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제 개선방안

Keyword
세부담, 외국사례, 인적공제, 세제간소화
Title
소득세제 개선방안
Authors
한국조세연구원
Issue Date
2008-07-01
Publisher
KIPF
Citation
pp. 30
Abstract
□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높은 면세자 비중, 복잡한 공제제도,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와의 차별적 공제제도 운영 등의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음



근로소득자의 높은 면세자 비중은 소득파악률 격차를 고려하여 세부담 경감 차원에서 제공된 각종 공제제도 등의 영향



- 종합소득자는 소득파악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해 높은 과세미달자 비율을 보임



개산공제의 역할을 하는 표준공제와 항목별 공제의 역할을 하는 10여종의 특별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특별공제를 신청함으로 인해 제도운영의 복잡성 증대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소득파악률 차이를 고려하여 특별공제도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하여 정직한 사업소득자의 세부담을 높여주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



□ 소득의 유형에 따른 세부담 형평성을 강조한 결과 근로소득에 기초한 공제제도의 비중이 높아져 가구규모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약함



가구규모에 따른 필요경비를 반영할 수 있는 인적공제액 등은 소득증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화폭이 적어 현재 세부담구조가 소규모 가구를 우대하는 결과를 초래



가구규모에 따른 세부담 차이를 적정범위 이내로 축소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각종 공제제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함



□ 이러한 소득세제의 문제점 등을 반영하여 소득세제 개편방향을 검토할 필요



새롭게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어 이에 부합할 수 있는 소득세제 개편방향 필요



특히 재원조달을 위한 소득세원의 확보와 최근의 소득세부담 증가세 완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



중장기적인 우리나라 소득세의 역할 설정과 이에 부합하는 방향의 개편노력 필요
Keywords
세부담, 외국사례, 인적공제, 세제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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