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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사업용계좌제도 연구

Keyword
소득입증, 가산세, 인센티브방식
Title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사업용계좌제도 연구
Authors
김재진; 기은선; 송은주; 문예영
Issue Date
2008-09
Publisher
KIPF
Citation
pp. 84
Abstract
○ 사업용계좌제도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거래를 개인용 거래와 분리하여 별도의 계좌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2006년 세법개정으로 도입되어 2007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하고 있음.



- 사업용계좌제도는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와 전문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2006년 8월 현재 복식부기의무자는 전체 개인사업자(436만명)의 약 12%에 해당하는 53만명임.



○ 사업용계좌제도의 도입목적은 과세당국이 사업용계좌를 통해 사업자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실물자료와 대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음.



○ 2008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사업용계좌 미개설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사업용계좌를 미개설한 개인사업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적용됨.



○ 제재규정의 적용을 앞두고 사업용계좌제도의 정당성과 합리성에 대하여 개설의무 대상자인 개인사업자들과 정책당국 간에 다소 이견이 있는 등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임.



□ 사업용계좌제도의 장·단점



○ 사업용계좌제도는 도입 취지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개인사업자들의 세원 투명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세무행정업무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등의 장점을 지닌 제도임.



○ 그러나 적용대상자인 개인사업자들에게는 소액인건비에 대한 송금비용 부담과 시간소비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본 연구의 기대효과



○ 본 연구는 새로 도입된 사업용계좌제도를 살펴보고 사업용계좌를 실무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현행 운영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사업용계좌제도가 보다 합리적인 제도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Keywords
소득입증, 가산세, 인센티브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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