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Reforming the Direct-Indirect Tax Mix for Korea

Abstract

Determining the mix of direct and indirect taxes is a fundamental issue in tax policy design. This study provides a new framework for evaluating the direction and magnitude of direct-indirect tax reforms in Korea. In discussing how the tax system affects economic performance, it is important to distinguish the efficiency and equity effects of taxes. Therefore we also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fficiency and equity arguments for restructuring the Korean tax system.<br><br>First, we investigate current patterns of taxation and their recent trends in OECD countries. Then we review the theoretical models and some of empirical evidence regarding the consequences of changing the direct-indirect tax mix. Finally we evaluate various economic effects of changing the mix of direct personal income taxes, corporate income taxes, and consumption taxes in Korea. <br><br>The results imply that on efficiency grounds, Korea should rely on lower corporate income taxes and higher consumption taxes for additional revenue, while addressing rising equity concerns via progressive personal income taxes.

조세체계의 적정화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엄밀한 조세이론에 근거하기보다는 단순히 국제비교 분석이나 ITC지수에만 의존하여 국제적인 평균치 추세와 비교하여 논의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적정화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기존의 단순 국제비교나 결정요인 분석, 그리고 한계효율비용의 측정에서 나아가 전반적 조세체계의 조정 방향을 이론적？실증적으로 고찰하고 다양한 기준을 설정하여 그 경제적 효과를 평가한다. <br><br>주요 세목별로 증세의 효율성(efficiency) 효과를 살펴보면, 주요 세목별 1조원 증세에 따른 효율비용 증가(사회후생 감소)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0.298조원, 0.212조원으로 부가가치세의 0.155조원 대비 각각 1.92배, 1.37배에 이른다. 반면 주요 세목별 증세의 소득분배의 형평성(equity)에 미치는 효과를 지니계수 변화를 통해서 살펴보면, 법인세와 소득세의 1조원 증세의 경우에 각각 0.0264%, 0.1999%가 줄어드는 반면, 부가가치세를 증세할 경우에는 0.0399%가 늘어나 소득세 대비 소득불평등이 다소 심화되고 있다. <br><br>이와 같이 현행 세목별 증세의 경우에 효율성, 형평성 그리고 단순성 측면에서 종합한 &lsquo;조세-성과 행렬(tax matrix)&rsquo;을 통하여 조세체계 조정의 장단점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일률적 세율 조정을 통한 증세의 경우 조세의 효율비용과 납세협력비용 측면에서는 부가가치세, 소득재분배적 측면에서는 소득세가 가장 우위에 있다. 반대로 일률적인 세율 인하를 통한 감세의 경우에는 법인세가 조세의 형평성 및 단순성 측면에서의 약간의 부(-)의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효율비용 감소 측면에서 가장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br><br>따라서 조세체계의 적정화는 조세제도의 세목별 효율성, 형평성 및 단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효과적으로 조합되어 결정될 필요가 있다.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하의 대상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나 기타 세제 변화 및 정책지원 변화와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방안 등 향후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주요 세목별로 증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감세의 경우에는 법인세가 주요 세목 중에서 비용-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소득세는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에 비교하여 형평성 제고의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기능함이 필요하다. 사회적 형평성 제고가 정책의 일차적 목표로서 부각될 경우에 조세누진도를 고려하지 않는 소득세의 일률적인 세부담 조정은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와 비교하여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