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Title무역자유화(FTA) 확대에 따른 조세 및 재정정책의 방향에 관한 연구
Authors김종면; 김승래; 손원익; 이명헌; 송호신
Issue Date2008-12-01
PublisherKIPF
Citationpp. 237
Abstract본 연구는 무역자유화와 자유무역협정(FTA) 활성화에 즈음하여 FTA 후속조치로서의 조세&#8228
재정정책의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해외사례와 우리나라 현황의 검토를 통하여 이러한 후속조치들이 조세에 비하여 주로 재정정책 쪽에 비중을 두게 되며, 이러한 재정정책은 대상별로 FTA의 영향을 받는 기업 지원, 근로자 지원, 그리고 특별히 취약부문으로 분류되는 농업부문 지원의 세 영역으로 구분된다. 해외사례가 시사하는 바로는, 기업 지원은 신중을 기하여 가급적 규모를 작게 유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근로자 지원은 필요한 경우 향후 확장될 가능성도 있으며 이에 따라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다. 즉 무역자유화에 대한 대응정책과 현존 사회보장제도까지 합하여도 향후 발생 가능한 근로자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미리 근로자 지원제도와 사회보장제도 양자 간의 역할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농업 지원은 3개 지원 영역 중 가장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며, 본 연구에서는 FTA 도입 시점뿐만 아니라 지원 소요의 향후 중장기적 재정지원 하락 정도까지 추정하여 제시하였다. 농업부문에 대한 구체적 지원정책은, 선진국의 경우 발생원인을 불문하고 수입이나 소득의 불안정을 완화하는 정책수단들이 대부분 도입되어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현재 존재하고 있는 품목단위 소득안정 정책들을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도로 통합하는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단, 이러한 정책을 개방 확대로 인해 농업소득의 추세적 저하가 시작될 때 도입하게 되면 초기에 상당한 추가적 재정지출(현 농업재정규모의 13.2%)이 있게 될 것이므로 농업재정 재원의 상당한 분야 간 시기적 재배분이 필요할 수 있다.
Keywords무역자유화, 농업, FTA, 조세지원
Files in This ItemDescriptionSizeFormatDownload
연보_08-13_가.pdfAdobe PDF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