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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benefit Microsimulation Model: KIPFSIM08

Keyword
소득세, 소비세, 재산세, 공적인전소득, 소득세, 소비세, 공적인전소득, 재산세
Title
Tax-benefit Microsimulation Model: KIPFSIM08
조세ㆍ재정모의실험 모형 : KIPFSIM08 모형의 구축
Authors
Myung Jae Sung; Byung Mok Jeon; & Byung-Hill Jun; 성명재; 전병목; 전병힐; Byung Mok Jeon; Myung Jae Sung; & Byung-Hill Jun
Issue Date
2008-12-01
2008-12-01
Publisher
KIPF
KIPF
Page
pp. 179
pp. 179
Abstract
To achieve policy goals more effectively under rapidly changing economic circumstances, analyzing the effect of tax and fiscal policy becomes more important. Proper analysis improves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government policies by examining the economic outcome of a proposed policy in advance. Many countries including Australia,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use systematic micro tax-benefit model to meet policy demands. Korea also relies on simple micro and macro analytic tools in evaluating policies but limitations in current approaches make it difficult to satisfy the needs.

We try to establish a microsimulation model to enable more precise policy analysis. To this purpose, this report introduces the first-year microsimulation model, which is named KIPFSIM08, and includes an example for policy analysis using KIPFSIM08. Areas in KIPFSIM08 include incomeㆍconsumptionㆍproperty tax, social contributions, and public transfers.

We illustrate the use of KIPFSIM08 to show its practicality and effectiveness by investigating the effect of a hypothetical scenario on households income distributions. Ou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benefit of income tax cut is largely concentrated on high taxpayers so income inequality measured by the Gini coefficient, gets worse; secondly, changes in consumption tax, which involves increase in consumption tax on cars, environment tax, and cigarette tax, do not affect largely the ratio of amount of taxes and income distributions; and, thirdly proportional increase in pubic income transfers improves income inequality.

KIPFSIM08 is an outcome at the first-year stage of long-term developing process of a microsimulation model, which provides a starting point to construct foundations for consistent analysis on tax and fiscal policy. KIPFSIM08 has some limitations. KIPFSIM08 does not consider possible behavioral changes of agents when economic environments vary. In this sense, the current model remains at a primitive stage as a tax calculator. Also, KIPFSIM08 has other issues in raw data. Over the next a few years, we plan to develop KIPFSIM by remedying aforementioned shortcomings.
급속하게 변하는 경제환경하에서 점차 늘어나는 정부의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주요 수단인 조세ㆍ재정정책이 경제주체들에게 미칠 수 있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이 보다 중요해진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이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사전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의 유효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미국, 영국, 호주 등을 포함한 여러 선진국에서는 체계적인 조세재정 모의실험 모형을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단순한 미시ㆍ거시 분석을 이용하여 조세ㆍ재정 정책의 효과를 일부 분석하고 있으나 분석상의 여러 이유로 인해 정책 수요에 부합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보다 정교한 정책 분석을 위해 본고에서는 모의실험 모형을 구축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조세연구원 차원의 장기 계획에 따라 미시모의실험 모형의 1차년도 모형의 구축에 대한 설명과 정책효과 분석에 대한 예시를 포함하였다. KIPFSIM08로 명칭한 1차년도 미시모의실험 모형은 가계조사자료에서 제공되는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소득ㆍ소비ㆍ재산세 항목과 사회보장기여금과 공적이전소득의 재정분야 분야를 포괄한다.

본고에서는 구축된 모형의 이용 가능성과 유효성을 예시하기 위해 2008년 소득세 감세안, 소비세 및 재산세, 공적이전소득의 인상이라는 가상적인 상황이 가계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소득세 감세 법안은 세부담이 많은 계층에게 혜택이 집중되어 소득분배가 악화되나 세액의 누진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타 세목 및 이전소득의 인상 시나리오는 각 세목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효과를 미친다는 결론을 얻었다. 구체적으로 소비세는 승용차 개별소비세율, 교통?에너지?환경세율, 담배세율의 인상을 가정하였을 때, 세부담률 및 소득재분배에 큰 변화가 없었다. 공적이전소득의 비례적 변화를 상정한 경우 전반적으로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KIPFSIM08은 미시모의실험 모형 구축의 단계적인 개발과정의 1차년도 성과물로서 보다 일관성 있는 조세ㆍ재정정책 분석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시도의 출발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현재의 모형은 주어진 환경의 변화에 따른 개인의 행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조세계산모형(tax calculator)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주어진 자료상의 제약으로 인해 관측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개선과 시간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적 모형으로서의 한계 역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지적된 한계점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KIPFSIM 모형을 보완ㆍ발전시켜 궁극적으로 다양한 정책수요를 반영한 정교한 모형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Keywords
소득세, 소비세, 재산세, 공적인전소득, 소득세, 소비세, 공적인전소득,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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