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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상속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

Keyword
정산과세제도, 가업승계, 고령화
Title
중소기업 상속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
Authors
한국조세연구원; KIPF
Issue Date
2008-12-01
Publisher
KIPF
Page
pp. 69
Abstract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제도는 1950년부터 두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재정수입의 확보보다는 재산상속을 통한 부의 세습과 집중을 완화하여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속세와 증여세의 목적은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왔으며,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상속세의 보완세로 보아서 상속세보다 실질적으로 더 중과세를 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본적인 구조는 상속세보다 증여세를 더 중과세함으로써 생전증여를 억제하는 경향이 강하고, 이에 따라 자산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상속세와 증여세의 강화를 통하여 부의 세습과 집중을 완화하고자 하였는데, 이러한목적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인데,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수입은내국세의 약 2% 내외로 타 세목에 비하여 매우 낮으며, 지나치게 세율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서 조세회피행위가 만연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아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는 원래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있을 것이다.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도한 부담은 장기적으로는 저축을 감소시키고 투자재원의 축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자본의 자유화에 편승하여 국부가 국외로 유출되며, 심지어 부를 많이 소유한 계층은 국적을 상속과세가 없거나 낮은 나라로 옮길 가능성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세법의 정확하고 공평한 집행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실제 상속세의 부담률이 사안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사회적인 신뢰와 통합에 오히려 부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상대적 비중은 OECD 국가의 평균에 비해 현저히 높은데, 이는 상속과세의 내용 또는 제도의 변화추이 등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선진국들이 추구하는 방향과 반대의 길을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최근 많은 선진국들이 상속과세를 폐지하거나 폐지 또는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속과세에 있어서 완전포괄주의의 도입 등을 통하여 상속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을 추구하여 왔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조세를 통하여 부의 세습과 집중을 완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현 시점에서라도 상속세와 증여세를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소비와 투자의 감소로 인하여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경기의 활성화를도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제와 재정에 중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여건의 변화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이다. 즉,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현재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구조하에서는 자산의 이전이 그만큼 늦어지게 되어 자산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은 자명하다고 할 것이다.



즉, 현재와 같이 경기의 침체와 고령화 사회에서는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투자를 촉진하고, 자산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는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의 합리적인 정착방안과 기존의 창업자금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특례제도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상속시 정산과세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제도 중에서 상속세의 과세체계, 증여공제, 사업상속공제 및 세율구조 등의 개선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도 아울러 살펴보고자 한다.
Keywords
정산과세제도, 가업승계, 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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