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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소비과세제도 개선방안

Keyword
부가가치세, 세수확보, 간이과세자, 면세제도
Title
소비과세제도 개선방안
Authors
한국조세연구원
Issue Date
2008-07-01
Publisher
KIPF
Citation
pp. 116
Abstract
□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은 1977년 처음 시행된 이래 전면개정 없이 여러 차례 일부 개정만이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에 들어 고령화?양극화 문제 등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세제개편의 틀에서 부가가치세제 개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더욱이 재정수요가 증가하는 새로운 경제사회 환경에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는 조세체계의 효율성 증진과 안정적 세수확보 차원에서 향후 그 역할이 지속적으로 커지는 방향으로의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임 ○ 뿐만 아니라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을 목표로 세제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부가가치세의 면세제도 및 간이과세자 문제는 중요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음 - 특히, 새로운 재화와 용역이 등장하면서 과ㆍ면세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을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폭넓은 분야들이 면세 적용을 받고 있어서 과세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게 됨 □ 최근 OECD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부가가치세제의 선진화 및 과세범위의 확대를 위하여 면세대상 품목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과거 금융서비스 등 부가가치의 구분이 힘들거나 단순히 저율과세의 대안으로 면세되었던 품목들의 경우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현행 부가가치세제 운용상의 효율성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특히 이론적으로 간접세로서의 소비형 부가가치세제의 조세효율성 증진과 과세상의 중립성 확보를 위하여 중간단계의 면세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을 감안한다면, 과다한 품목의 현행 면세범위는 소비형 부가가치세제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면세적용 범위는 외국의 주요국과 비교할 때 광범위하여 조세의 중립성과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공감대 형성 ○ 따라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의 면세제도와 간이과세자 문제를 중심으로, 이들 주요 정책 현안 이슈들에 대한 각종 제도와 정책평가, 그리고 경제적 분석을 시도하여 부가가치세를 정비함으로써 과세기반을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 □ 이에 먼저 현행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의 당면 문제와 정책과제를 분석하고, 부가가치세제를 운영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과의 제도 비교와 부가가치세제 개편 사례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개선방안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EU를 중심으로 유럽국가들의 부가가치세율체계 및 OECD 국가들의 표준면세범위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면세부문별 정책과제를 제도적으로 알아봄 □ 또한 현행 사업장단위과세제도는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간이과세 적용등을 통하여 조세회피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외국의 사업자단위과세제도와도 배치되므로, 우리나라도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그러나 사업자 과세방식으로의 전환시 조세회피문제 및 세수 감소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사업자 과세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조정과 간이과세 문제, 사업자단위과세제도등 주요 정책 현안 이슈에 대해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함 ○ 점증하는 재정소요 증대요인에 대비한 소득세제와 재산세 증가의 한계를 감안할 때, 현행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의 개편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광범위한 효과와 정책방안을 여러 가지 시각에서 검토하는 것은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될 부가가치세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설정 및 정책판단을 위하여 매우 필요함
Keywords
부가가치세, 세수확보, 간이과세자, 면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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